투기자본감시운동의 지난 3년, 새로운 투쟁의 시작

이 땅에 IMF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지 만 10년이 흘렀다. 부도사태에 직면했던 한국경제는 외형적으로는 만 2년 만에 IMF 프로그램을 전수 받아 위기를 극복했다. 더불어 2차대전 후 브레튼 우즈체제의 마지막 상징이었으며 다 죽어가던 IMF를 되살리는 데 기여했다. 금융자본주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에서 화려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제 다시 이 땅에는 돈이 넘쳐흐른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과 대기업은 외국자본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고 국내에서 조성된 펀드는 이제 해외로 진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정부가 얘기하는 금융허브 국가는 곧 달성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밀물처럼 밀려드는 쓰나미 현상을 두려워해야 할 판이다.

언제 IMF 외환위기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경제는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서방 경제 강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는 FTA는 내면적으로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양 국 사이의 윈-윈게임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네거티브 섬 게임이 명백하다. 화려한 불빛과 높은 빌딩 뒤편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듯이 금융자본주의는 빈곤의 확산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비정규직과 실업의 증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4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시간 당 4000원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선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 농업은 몰락하고 도시빈민은 증가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와 통제받지 않는 자본이 낳는 폐해를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해 탄생했다. 공룡처럼 성장하는 금융자본에 짓눌리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에 눈을 돌리고자 모임을 만들었다. 경제를 순환시키는 금융이라는 피가 오염되어 혼탁하게 될 때 가져오는 재앙에 대해 경고하며 출발했다. 2004년 6월 초국적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선 한국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감시운동 선언으로 시작해 그 해 8.25 창립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 주식 취득 승인 무효확인 소송, 론스타펀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투기자본(BIH)의 브릿지증권 불법매각 관련 업무상 배임 소송, 중국 상하이자동차-쌍용자동차이사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고발 등 여러 종류의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국세청을 통해 투기자본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촉구하는 운동도 벌렸다.

특히 투기자본의 이윤축적과 ‘먹튀’(먹고 튀는)로 인해 고통 받고 있었던 오리온 전기, 만도기계, 쌍용자동차, 서울보증보험, 위니아 만도, 하나로 텔레콤, 외환은행, 제일은행 등 많은 노동조합들과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투기자본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해서는 3년 동안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고 그 투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작년 4월에는 센터 주도로 ‘론스타 게이트 의혹 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 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을 발족하여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규명 촉구 100만인 서명, 촛불문화제, 외환은행의 재매각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핵심적 역할을 한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촉구하면서 매주 목요일 1년이 넘도록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운동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0년이 금융투기자본이 한국경제를 실험적으로 관찰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와 금융당국의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세계화의 신화에 묻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 금융의 유동성이 부의 가치를 증대시킨다는 허구적인 논리만이 자리 잡았다. 건실한 경제구조, 질 높은 일자리, 안정된 사회보장제도는 금융투기자본의 공격으로 해체되고 있다. 이제 모든 경제활동은 금융투기의 장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라경제나 개인의 삶, 나아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노후보장까지도 투기적 금융거래를 통해 해결하려들고 있다.  이 과정에는 거대한 투기자본의 단기이윤과 노동에 대한 착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향후 투기자본 감시운동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성격을 기초로 하되 좀 더 강도 높은 대중적인 투쟁이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7.11.28, 3년차 활동백서 발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