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과 연계해 불법집회.폭력시위
2007.11.29.목

<조선일보>
35면, 사설: ‘지방공무원 승진.보직 돈 받고 팝니다’(한국경제, 매일경제 같은 기사)
(비평)
지방공무원 만이 아니라 중앙공무원 사회에도 만연된 비리 부패구조다. 국세청장이 취임식 날 자신의 방에서 비자금을 받았다는 데서 드러나듯이 떡값, 업무추진비 등으로 위장한 불법거래는 매우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의 부패는 관료사회의 권력독점과 비민주성에서 비롯한다. 특히 내부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더 번창한다.

<중앙일보>
34면, 사설: 심각한 지방공무원 매관매직
(비평)
지방뿐만이 아니라 중앙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재벌이 중앙 행정부를 조종하는 시대다.

34면, 사설: ‘집에서 노는 가장’ 1년 새 18만 명 늘어
-255만명
(비평)
정부 통계로 실업률 3.5%에 실업자는 80만이라고 하는데 무직 가장이 255만명이나 되나? 거기다가 청년 실업자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실업자는 300만명을 훨씬 넘는다.

<동아일보>
1면, 6가구중 1가구꼴 ‘무직 가구’
-3분기 15.57%...1년새 18만 가구 늘어
(비평)
은폐된 실업자와 하향 축소된 실업률 통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보인다.

35면, 무직 가장들의 분노 키우는 물어뜯기 대선 판
(비평)
대선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지 오래다. 있다면 무관심과 무기력일 뿐이다. 정당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된 한국정치다.

<매일경제>
15면, 최평규회장 단식 통했다
-S&T 중공업 무분규 타결 이끌어
(비평)
노조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되었기 때문에 타결된 것이지 사장이 단식했다고 노조가 타결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노조가 단식한다고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노사간 임금협상 타결을 사용자의 무용담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언론의 가벼움이 드러난다. 

39면, 대선 앞두고 민노총과 연계해 불법집회.폭력시위
-점점 대담해지는 불법체류자들
(비평)
이제까지 이주노동자 집회는 모두 합법적 신고로 진행되었다. 불법집회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폭력시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폭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거짓말 일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격무시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노총과 연계해..’라는 식의 거짓 보도를 통해 민주노총을 불법집단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아주 비열한 자본언론의 작태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건강보험 제도 개혁 서둘러야
-건보공단 구조조정, 업무체계 재정비
(비평)
공단 구조조정하고 사람 줄이는 것이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재교육하고 더 많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