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출국금지 반대한다?

2007.11.28

<중앙일보>

35면, 시론 : 건강보험 바꿔야 한다(정우진 연세대 보건경제학 교수)

-주먹구구 관리에 적자 눈덩이, 경쟁 촉진해 효율성 제고해야

(비평)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바꾸자는 말과 같다. 의료자본에 의한 고가의 의약품과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이 원인이다. 이는 구조적으로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90%를 넘는 데서 비롯된다. 병,의원의 공공화 없는 무상의료는 헛된 구호에 불과하다. 이윤을 남겨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무상의료니, 공공성 강화니 하는 구호를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E6, “FTA 알면 글로벌 절세 할 수 있죠”

-‘FTA 활용 박람회’여는 이희범 무역협회장

(비평)

자본가들이 장사해서 절세하여 노동자들 임금이나 복지를 향상시킨 것 본 적 있는가? 특히 가난한 나라에 들어간 자본이 노동자 착취하고 돈 만 번 다음 세금도 안 내는 ‘먹튀자본’이 되는 것을 ‘절세’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최근 자신의 딸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것처럼 포장했던 한 후보도 그 딸들에게 수억 원의 주식을 분산 소유케 했다는 데 그의 말인 즉 ‘절세’를 위해서였단다. 장사꾼들은 다 그런 것이다.

<매일경제>

6면, 시설: 이 회장 출금시켜 국제망신 줘서야

-외국기업과 힘겨운 싸움, 외국경쟁업체만 이익

(비평)

OECD국가 중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망신이지 범법자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망신인가? 매일경제신문의 태도가 언론의 망신이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항상 빠져나갔던 논리가 경제이고 경쟁이다. 그래 이번에 그런 재벌 총수들 감옥 보내고 기업이나 나라가 망하는지 한 번 보자. 이런 나라라면 아예 망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도무지 부정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 정도로 망가진 상황에서도 재벌 비호하는 언론 꼴 하고는 정말 꼴 볼견이다.

6면, 변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

-1996년 파업과 다른 분위기

(비평)

아무리 변해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고 손해배상을 불리고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니다.

11면, 국민 10명중 9명 “노후대비 제대로 못 한다”

-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

-절반이 연금.퇴직금에 의존

(비평)

연금과 퇴직금이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면 제도 자체가 문제다. 만약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제도는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거나 투자 또는 투기를 생각한다면 한국사회의 노후는 점점 더 불안해 질 것이다. 결국 투기판에서 살아남는 자는 소수일 테니까 연금이나 퇴직금인생보다 못 한 사람들이 다수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