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인도 가는 길

 

지난 12월 15일자로 검찰은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통보해 왔다. 투기자본감세센터, 민주노총, 금속노조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삼정KPMG 관할구역인 수서경찰서롤 이첩하였다. 결국 경찰담당자가 고발대상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 사간을 끌더니 회계조작을 통해 쌍용자동차를 부실하게 만들어 법정관리에 맡기고 투기자본 상하이가 먹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없이 끝내고 말았다. 아마 검찰이 필요한 부분 압수수색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면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생길 것이기에 시간을 끌다가 덮어버리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이다. 19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장기독재를 획책하면서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였고 당시 장준하, 백기완 선생이 그 대상자로 구속되었다. 그 외에도 많은 민주인사들에게 간첩죄를 뒤집어씌워 죽이거나 장기투옥 하였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그 당시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재판결하면서 정부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이뤄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투기자본 상하이에 맞서 투쟁하다가 인도 마힌드라로의 재매각 결정 이래 주한 인도 대사관 앞까지 오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도는 철학과 종교 그리고 신의 나라로 알려져 왔다. 인도 민중들은 사후의 행복을 위해 현실의 고통스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종교적 낙천성을 유지해 왔다.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서 있었고 간디같이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인도의 다신 중에 자본이라는 신을 추가하게 만들었다. 민중에 대한 착취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 기업 마힌드라가 공정하고 정상적인 투지를 통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려 한다면 현재의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을 인수할 때는 회계상 부채를 당연히 인수하듯이 지난 시기 잘못된 정리해고 문제 역시 부채와 마찬가지로 껴안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채청산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마힌드라 역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들어 온 투기자본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인도정부에 촉구한다. 인도기업 마힌드리가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투기자본 행각을 벌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해 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를 반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0.12.21,화,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에 따른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집회, 한남동 주한 인도 대사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