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60돌에 즈음한 동북아 평화 과제 결의문
201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돌이 되는 해다. 또 군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병탄(倂呑)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체제는 초기 맹아기를 거쳐 18세기 중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을 필두로 한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원과 노동력 확보, 그리고 상품판매를 위한 팽창주의 경쟁에 나섰다. 이들 국가들은 식민지를 확대하면서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을 일삼았다. 19세기 후반부터는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도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확보에 나섰다. 1905년 필리핀은 미국이 통치하고 조선은 일본이 통치한다는 내용으로 테프트-카스라 밀약이 체결됐다. 이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가 시작되었고 동북아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과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과 지배가 시작되면서 아시아민중들은 수탈과 억압의 질곡으로 빠져들었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병합된 이래 36년간 조선반도는 자원을 약탈당하고 민중들은 목숨을 빼앗겼으며 난민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 결국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대결은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팽창에 광분했던 일본은 인류 최악의 재앙인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참상을 겪으며 패전국가가 되었고 일미동맹이라는 강제된 우리에 갇히게 되었다.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약탈당하던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미·소 양국에 의해 분단 당했다. 분단 65년 동안 1천만 이산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대국들에 의해 분단된 조선해방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했다. 남북 각각 독립된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국가로서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한국전쟁은 300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는 전투병만이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이 전쟁 와중에서 죽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민간인들이 미군, 한국군, 인민군은 물론이고 한국전쟁을 둘러싼 좌우이념대립과정에서 억울하게 학살당했다. 특히 미군 폭격기와 함포사격으로 한반도 전역의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민중들이 죽어갔다. 이러한 미군에 의한 범죄는 오랫동안 은폐되어 왔지만 근년에 들어 겨우 드러나게 되고 있다. 남한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반공이념을 앞세운 미군정과 이승만 독재정권은 제주도 4.3항쟁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와 생존 그리고 진정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군·경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탄압했고 양민학살을 자행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미군사동맹이 강화되었고 미군주둔은 고착화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40여년에 걸쳐 한국은 독재정권의 반공주의 국가가 되었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강화되고 있다. 산업화 세력(군사독재정권)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소위 민주화 세력(자유주의 개혁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한미경제동맹 역시 강화되고 있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나라 지역과 민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미 제7함대 대만해협 파병은 중국대륙과 대만의 분단의 원인이 되었고 그 후의 대만에서의 국민당 정권에 의한 백색테러 폭풍을 가져오게 했다. 오키나와 및 일본 곳곳에서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미 안보 체제가 만들어졌다. 필리핀 또한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출동거점으로 이용당했다.
한국전쟁 60돌이 되었지만 한반도 긴장은 여전하다. 한·미, 일·미동맹과 조·중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군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군사연습이 반복되고 한반도 전쟁위협과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한국전쟁 60돌을 맞이해 미국의 아시아 지배와 한·미·일 동맹 강화를 막아내야 한다. WTO와 FTA를 통해 금융투기자본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전 세계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다. 금융개혁이라는 기만적인 선전만 늘어놓는 허구적인 G20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확장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지대(FTAAP)를 건설하려는 APEC을 반대해야 한다. 위와 같이 다국적기업,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을 앞세운 군사적, 경제적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야 한다. 미군기지와 미군시설을 반대하고 아시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기 위해서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한국전쟁 60돌을 맞이하는 아시아민중들의 과제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그러나 연대하고 투쟁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전쟁과 파괴 그리고 빈곤과 질병의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AWC에 참여하는 아시아 각 나라 지역 민중조직들은 한국전쟁 개전 61주년이 되는 내년 6월25일에 각지에서 서로 연계한 투쟁기획을 진행함을 결의한다. 동북 아시아의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을 더욱더 강화하자.
2010년 11월 15일, 일본 요코스카 시(市)
제14회 AWC(미일 제국주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CCB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