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달러 복귀 자랑 아니다!

- 3년 만의 국민소득 2만 달러 복귀

- 서민소득과 복지는 더 후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틈만 나면 좌파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한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2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다가 2009년에는 1만 7000천 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명박 정권은 대선공약에서 4만 달러를 제시했다. 그러나 임기 중 2만 달러를 유지만 해도 잘하는 편이다. 지난 3년 동안 3000달러를 잃었다가 겨우 되찾은 셈이다. 그것도 달러기준이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 4인 가족 기준 노동자 평균 국민소득은 7366달러 불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면 4인 기준 8만 달러로 가구당 9,152만원(12월 13일 현재 1달러 1144원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의 경우 이 정도 소득을 얻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2010년 3/4분기에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284만 6천원이었는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3,415만 2천원(2만 9853달러)이다. 국민평균의 37.3%에 불과하다. 상용노동자 월 임금총액은 299만 6천원이지만 그 중 초과급여 18만 7천원을 제외하면 280만 9천으로 이를 평균국민소득과 비교하면 36.8%로 더 낮아진다. 4인 가구 중 1인당으로 나누면 7,366달러에 불과하다.

 

- 사라진 계급계층별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의 허구성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인 셈인데 그것 역시 통계적 마술과 조작이 깔려 있다. 국민소득 통계를 제대로 내려면 소득 구간별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계급계층별 소득분포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는 있었다는데 성장을 향해 치닫던 개발독재시기에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공개화하면 정치적 저항이 있을 것을 우려한 탓에 그런 통계방식을 없앴다는 얘기가 있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싹트기 시작했으니 지배권력으로서는 통계에 대한 정치적 지배가 필요했을 것이다.

 

- 궁민(窮民)소득의 시대

 

문제는 불안정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상용노동자의 경우는 국민소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자조하는 ‘2등국민’이거나 ‘열외국민’이라 할 수 있다. 역시 2010년 3/4분기 중 비상용노동자 임금은 94만 9천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전년 동기 16.2% 인상했다는 것이 그 수준이다. 만약 이를 4인 가구 소득이라 한다면 환산한다면 연간 1138만 8천원이고 1인당으로 나누면 284만 7천원이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2488.9달러에 불과하다. 평균 국민소득의 12.4%에 불과하다. 국민이 아니라 궁민(窮民)일 뿐이다. 이를 독신 가구로 환산하더라도 평균국민소득의 49.8% 불과하다.

 

- 맞벌이 비상용노동자 가족 1인당 국민소득 4977달러

 

만약 아이가 2명인 부부가 각 각 월 임금 94만 9천원으로 비상용노동자로서 맞벌이를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소득은 2277만 6천원이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만 9909달러이며 이를 4인으로 나누면 4977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24.9%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소득(GDP)나 실질국민소득(GNI)가 높아지면 전체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든 계급계층에 골고루 배분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그러나 지금처럼 양극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성장의 결과가 다수 국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통계상 1인당 국민소득 향상이 모든 국민 개개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4대강 형님예산 위해 서민예산 강탈

 

지난 12월 8일 2011년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는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으로 상징되는 이번 예산의 특징은 서민예산을 모조리 빼앗아갔다는 점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노인일자리 예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한시적 생계 구호비, 실직가정 대부 사업비, 저소득층 의료지원비, 저소득층 긴급복지비,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장애인 활동 보조비, 장애인 무상보육 지원비, 장애인 차량지원비,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확충, 보육시설 확충,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연탄보조금,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긴급복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공공의료 확충, 보육시설 기능 보강,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거나 아예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그룹 사회복지비 지출국가다. 이거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먹는 행위다.

 

-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을 멈춰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복귀는 자랑이 아니다. 대선 시기 4만 달러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 한다. 세계 금융위기를 핑계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2만 달러 평균에 숨어 하위 계층의 돈을 뜯어 상위 계층에 보태주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 향상이 아니라 국민소득 하락이다. 2만 달러 수준에서라도 4만 달러 공약(空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소득의 형평성을 기하는 정책을 펴는 일이다. 부자감세와 사회복지 축소를 철회해야 한다. 건설자본과 땅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를 안겨다줄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2010.12.14,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