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재벌이 공영방송까지 장악?
한국의 재벌은 대형마트에서 동네 중소상인 다 죽이는 피자에 이어 통닭까지 팔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에 가보면 떡볶이나 어묵까지 팔고 있다. 돈이란 돈을 다 벌겠다는 심사다. 그런데 한국의 재벌들은 돈을 정상적으로 벌지 않는다. 대부분의 재벌총수와 그 일가들은 불법과 부정에 연루되어 감옥에 갔다 왔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태광재벌만 하더라도 비자금, 불법상속, 불법로비 의혹 등으로 수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반면 태광재벌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대량 정리해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더러운 재벌들이 방송악법을 이용해 공영방송에 진출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악법대로 종합방송편성(종편)채널사업에 진출하려 한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사상과 문화를 호흡하는 소중한 통로다. 그런데 공익성과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을 부패하고 더러운 재벌이 참여하거나 장악한다고 할 때 그 폐해는 엄청날 것이다. 재벌들은 방송장악을 통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출 뿐만 아니라 재벌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방송을 철저하게 이용하려 들 것이다.
태광재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편참여를 신청해 둔 상태다. 그러나 태광은 검찰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가 이런 피의자 신분에 있는 태광재벌에게 종편신청을 승인한다면 방통위 역시 이들과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재벌의 공공방송참여는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 부패한 투기자본 태광의 방송참여는 더더욱 막아야 한다.
(2010.12.9, 방송통신위원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