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적 대안과 실천적 과제

 

좌파진영의 대안세계 지향점은 같으나 발전단계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항상 자본주의 체제위기를 말한다. 자본주의는 두 발 자전거다. 달리지 않으면 넘어진다. 위기의 결과는 붕괴다. 무역, GDP, 환율, 주가, 금리, 실업 등 거시경제지표를 가지고 위기를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 붕괴가 실현되지 않았다. 금융투기자본의 측면에서 보면 1600년대 네덜란드 튤립 투기에서부터 1700년대 공황, 1929, 1970년, 1987년, 200년 등 숱한 공황을 거쳐 왔다. 자본가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해냈다. 좌파적 대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반자본주의에 동의하는 여러 형태를 볼 수 있다. 자본주의적 개혁, 사민주의, 지역, 환경,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대안을 말할 때 사회주의 거대담론은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역시 대중들에게는 어렵다. 1960년 말 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1970년대 통화주의로 나아갔다.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금융투기자본의 수탈을 의미한다. G20서울회의를 앞두고 경주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렸다. 환율문제를 논의했는데 미국은 돌아서서 5천억 달러를 찍어냈다. 100달러 지폐 인쇄비는 50센트에 불과하다. 달러제국주의의 환율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대안은 그냥 실현되는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를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먼저 이데올로기적으로 레드콤플렉스 존재한다. 다음으로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다. 대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과 투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두려움의 극복이 과제다. 상지대 민주화처럼 교육개혁은 지금 시련을 격고 있다. 노동운동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임금과 고용안정 투쟁에 머무르고 있다. 농민운동은 가격지지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점이나 철거민 해방 역시 근본적인 문제해결까지 나가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조사한 우리나라 노동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30%만이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50% 이상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996~7년 노동법개정투쟁 총파업 당시는 90% 가까운 국민들이 민주노총을 지지했다. 현재 벌어지고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프랑스 국민들 70%가 지지한다. 노동운동은 자본에 대응하는 운동이다. 당연히 반자본 운동이다. 반자본주의 대안과 요구에 따른 실천이 중요하다. 지난 2008년 100만이 모인 촛불투쟁도 결국 이명박정권을 이기지 못했다. 어떤 철학자는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스몰(작은) 이명박이었다고 평가했다. 자본주의를 이기려면 자본주의와 다른 삶을 방식을 택해야 한다. 오늘날 노동운동의 화두인 비정규직문제 역시 정규직화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결코 아니다.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급적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자라고 모두 계급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공장 내 분배투쟁을 넘어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연대를 통한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거대담론 또는 추상적 담론을 구체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전태일 40주기를 맞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는 3~4만이 모였으나 행진도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이 날 구미 KEC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농성을 풀면 대화하겠다는 합의는 파기되었다. G20이 열리는 11.11~12일의 노동진영 대응도 불투명하다. 한미FTA재협상도 시도된다. 새로운 조직건설을 포함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G20 대응 민중행동 국제토론회, ‘좌파적 대안’토론회 토론문, 20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