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데모대 확성기에 고문 받는 시민도 보호해야

2007.11.27.화

<조선일보>

35면, 사설: 경찰, 데모대 확성기에 고문 받는 시민도 보호해야

(비평)

확성기를 틀어넣고 데모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부터 먼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주변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라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혀 불편을 받지 않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데모하는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그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E1, "회사 살리기 위해 우린 먼저 떠납니다“

-대우일렉(옛 대우 전자)직원 40% 눈물의 명퇴

-‘외환위기 10년’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아

(비평)

마치 아주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소위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정리해고의 한 방편임을 노사 모두 잘 알고 있다.

E2, 김용덕 금감위원장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내달 결론”(한국경제 5면)

(비평)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대주주 자격 적격성 판정이라니 매우 한심한 노릇이다. 그 동안 론스타가 불법으로 돈을 벌대로 다 벌게 해놓고 지금 와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해 4% 넘는 지분은 팔게 한다면 나머지 47% 지분의 차익은 그냥 챙기게 만들겠다는 말인가?

<동아일보>

35면, 사설: 설 자리 잃은 노조, 뿌린 대로 거둘 뿐

-노조가입률10.3%, 1977년엔 25.5%

(비평)

노조조직률이 낮다고 노조가 설 자리를 잃은 것은 아니다. 노동자나 노조의 책임으로만 단정하고 있다. 전년 대비 노조원 수는 늘어났다.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노조조직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삼성이나 포스코 같은 무노조 전략을 펴는 반노동자적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불법이나 횡포부터 단속하면 달라질 것이다.

<매일경제>

6면, 사설: 일본은 공무원 특혜 다 없앤다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 자동승진제 폐지 등

-한국 공공부문 개혁 거꾸로

(비평)

공무원사회를 개혁하면 마치 국민에게 이득이 있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시장화 한다는 것은 공공서비스분야를 줄인다는 뜻이고 이는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본은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자본이 말하는 공직사회개혁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경제>

3면, “노동.공공부문 개혁 10년간 제자리”

-KDI, 경제전문가 268명 설문 기업.금융부문은 환란 후 개선

(비평)

경제전문가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시장론자들이니까 그런 평가를 내릴 만하다. 지난 10년간 노동, 공공부문은 개혁이 아니라 노동탄압과 공공성 파탄의 시기였다. 노동권이 제약되고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훼손되고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이었다.

3면, 공기업 성과목표 ‘땅 짚고 헤엄치기’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0%...성과급만 챙겨

(비평)

소위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하여 획일적인 경영혁신 방안이나 평가시스템이 이를 조장하였다.

8면, 대선후보공약, 비정규직

-이 “비정규직, 시장에 맡기면 해결”

-창“법.원칙 기반 노사 신뢰 쌓아야”

-문, 권“상시직은 반드시 정규직화”

(비평)

오늘날 비정규직 범람은 시장에 맡긴 결과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자본가들의 횡포는 법과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시장화의 현실이다.

38면, 시론: 대선후보와 사르코지 리더십(김응운 한국외대 정치학 교수)

(비평)

사르코지가 마치 노조의 파업을 잠재웠다고 착각하는 모양새다. 사르코지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매도하지 않았고 공권력을 투입해 짓밟지도 않았다. 한국경제신문은 마치 사르코지가 위력으로 파업을 중단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프랑스의 리더십과 한국의 리더십은 비교할 차원이 다르다.

39면, 사설: 허울에 불과했던 공기업 성과관리

(비평)

획일적인 경영혁신이나 평가시스템의 결과는 항상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