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산을 몰수하라

오늘아침 신문들에는 삼성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삼성 특검에는 한나라당 의원도 절반가량 찬성한다고 한다.

이 나라가 ‘삼성 공화국’이라고 ‘삼성 격양가’가 울려퍼진 게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삼성이 치도곤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어느 갸륵한 소년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힌 어느 착한 변호사의 애국충정에 하늘이 감읍하여

‘삼성 징치’의 번개가 번쩍인 것일까?

 사물은 ‘어쩌다 우연히 벌어진 일’일 경우가 드물다.

그저 ‘양심 고백’의 연속탄, 이용철에서 김용철로? 아니 김용철서 이용철로...?

겉에 드러난 광대들이 아니라 그 뒤에 도사린 사회적 세력관계를 살펴야 한다.

삼성을 끌어내리겠다고 작심할 만한 세력이 국내에는 없다.

민노당과 민노총? 아나, 콩콩! 사건이 벌어진 덕분에, 그 흐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쪼금 보탤 뿐이다.

삼성을 요리해보겠다고 덤벼들 만한 세력은 미국에 주로 똬리를 튼 ‘초국적자본’이다.

삼성 끗발이 만만치 않으니 그들도 평소에는 엄두 내지 못하다가,

권력이 교체되는 어수선한 선거 국면을 틈타서 일을 벌였고,

국민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치인들이 대부분 한두 발짝은 왼쪽으로 옮겨가는 선거철이므로

삼성 손봐주기가 성사될 가능성이 꽤 높은 편이다.

게임을 초국적자본이 벌인 것이라면 ‘선거 끝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역지사지해 보자. 삼성에 잠긴 돈의 절반 이상이 사실 해외자본의 소유다. 그런데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이건희 일가가 경영권을 고수하고 있고, 그로 하여 한국 정치를 그들이 좌지우지한다. 초국적자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국 정치에 (자기네 경제력에 값하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영권을 움켜쥐고 세습에 나선 이건희 재벌이 정치적 영향력을 독점하고 있으니, ‘눈엣 가시’ 같을 게다.

그러니 무기력한 민중의 눈으로 보자면 ‘여전히 삼성 공화국이어야 하나, 아니면 초국적자본이 그대로 통하는 나라로 가는 게 좋으냐?’라는, ‘남의 집 싸움, 구경하기’로 이 사태가 비칠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식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차라리 한국 자본가들의 지배를 받고 싶다’는 억하심정을 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냉철하다. 여전히 자본이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천민적 봉건적 재벌’이 판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합리화된 자본이 행세하는 것이 낫다. 변혁이란 ‘천민들의 나라일 때 더 잘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합리화된 자본이 들어서도 여전히 사람세상이 불안정과 미래없음에 시달릴 때, 그때 민중에게는 ‘자본 자체가(=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류의 걸림돌’이라는 본질적인 깨달음이 다가들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저 천민자본 삼성을 혼쭐을 내서, ‘주주 자본주의’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려는 초국적자본의 속내에 그저 발맞춰주는 게 아니라, ‘거대자본은 아예 사회화하자’고, 사회주의 선동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왕 특검을 발동하는데, 불법이 밝혀진 삼성 재산은 아예 특별법으로 ‘몰수’하라!”

그래서 불법 부정을 저지른 자본은 당장 쇠고랑을 채우고, 나라 곳간으로 몰수해 들인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계급 역관계가 일방적으로 기울어 있는 지금, ‘재벌기업의 국유화, 사회화’까지 강제해낼 힘이 사실 약하다. 하지만 흥정에서 값을 높이 불러야 ‘에누리’되더라도 얼마쯤 값을 받는 것처럼 ‘몰수’까지 높게 매겨야 ‘재벌 해체(각 기업들로 흩어놓기)’라도 성사시키는 것 아닌가?

게다가 ‘몰수’는 사회주의 전망을 담보하는 것이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사회주의 사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민중에게 각인시켜 주는 일이다. ‘세상이 바뀔 수도 있구나.

자본이 거들먹거리는 위세를 얼마든지 꺾어버릴 수 있구나‘하는 용기와 낙관을 불어넣어 준다.

‘삼성 특검’은 비틀거리던 민노당에게 그나마 ‘선명성’을 뽐낼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클린/깨끗한 자본주의를 만들자’는 소박한 수준에서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민노당이 거둬들일 정치적 성과는 별것이 없으리라.

대담하게 나아가라! 호기롭게 외쳐라! ‘자본가들을 무덤에 보내자!’고.

* 명박이(또는 회창이) 집권이 유력하다 하여, 의기소침해진 사람들이 숱한데

  이렇게 된 사회적 결과에 대해, 발본으로 성찰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07 이후’를 내다볼 때,

어느 시러 베에 아들이 권력을 움켜 쥐든(심지어 동영이가 로또 당첨되듯 당첨된다 해도) 집권 초기부터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대중이, 무현이가 누렸던 그런 ‘헤게모니’ 같은 것을 누구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대차게 치받아 오른다면 다 헉헉댈 정권들이다.

문제는 사회주의 사상 기풍으로 단단히 채비를 갖춘 세력이라야 치받아 오를 수 있다는 것이겠지. 문제는 ‘주체’가 무너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