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심의 개혁 원칙, 파업 잠재우다

2007.11.24.토

<조선일보>

1면, 사르코지 뚝심의 개혁 원칙, 파업 잠재우고 佛 깨웠다

-노.사.정 협상 기선 잡아

(비평)

파업은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지 잠든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나 노정관계나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요구와 쟁점을 중심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일시적 휴전일 뿐이다. 노.사.정 협상에 따라 언제든지 분규는 재발할 수 있다.

21면, 佛파업 ‘사르코지 對 티보’

-티보(노동총동맹 위원장, CGT), 12년 전에도 파업 이끌어...강경 정부와 협상 관심

(비평)

사르코지 정부는 강경 정부고 티보 노조는 약한 놎란 말인가? 아니면 사르코지 정부처럼 한국 정부도 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말인가? 프랑스 노조가 2주일이나 전국을 마비시키는 파업을 했지만 사르코지가 노조를 향해 불법파업이라느니 엄단을 하겠다느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강경인가?

<중앙일보>

3면, 사르코지 ‘원칙의 리더십’, ‘파업병’ 프랑스를 고쳤다

-노조 ‘철도 파업’ 사실상 끝

(비평)

연금에 대해 양보하는 대신 임금인상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노.사.정 논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처럼 노조가 파업하면 불법으로 내 모는 것도 모자라 경찰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짓밟는 그런 야만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똘레랑스는 양보와 타협인데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는 보장된다는 데 있다. 그들은 200여 년 전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보았듯이 민중들의 폭발적 분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3권쯤은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나라와 한국처럼 전혀 지켜지지 않는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아일보>

2면, ‘佛.勞.不.死’(프랑스 노조는 죽지 않는다) 끝!

-공기업 노조 파업 중단...사르코지 승리

-국민“정부, 노조에 굴복 안돼”지지

-연금 등 공공부문 개혁 탄력 받을 듯

(비평)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것이 왜 사르코지의 승리인가? 그 동안 사르코지는 패배하고 있었는가? 파업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부가 승패의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보수수구자본언론들은 파업만 벌어지면 무조건 불법이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 해 준다. 누구를 굴복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루이스 코저가 말했듯이 갈등의 사회적 기능이라 할 수 있고 노사, 노정간에는 파업을 통해 조정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파업이라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한국 언론들이 프랑스 파업을 놓고 자신들 멋대로 해석해대니 사르코지도 기가 찰 노릇이다. 르몽드 정도를 애독하는 프랑스 노조는 이런 한국의 황색신문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B1, 한-EU FTA 난항 조기타결 가물가물

-원산지 규정 등 3대 쟁점 견해차 못 좁혀

(비평)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12월 말 타결 목표를 세웠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1월에 다시 6차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은 노무현 정권 임기 끝인 내년 2월 25일 안에 한 건 더 처리하고 끝내겠다는 것인데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매일경제>

8면, 프랑스 파업 사실상 타결

-노조 속속 업무 복귀...“사르코지의 승리”

(비평)

합의를 통해 파업이 타결되었으면 노사공동의 승리든가 아니면 무승부든가 해야지 사르코지의 승리는 뭔가? 지난 2주일 동안은 노조의 승리였는데 갑자기 사르코지가 승리했다는 말인가? 어느 누구의 승리와 패배를 말하려면 노조의 요구와 정부의 요구를 비교하여 각각의 내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분석한 뒤에 판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용과 상관없이 파업이 끝나면 무조건 노조는 패배한 것으로 보는 이상한 분석법이다.

<한국경제>

5면, 한.EU FTA 연내 타결 물 건너가

-5차 협상 종료...車기술표준.상품양허.원산지 기준 ‘평행선’

-내년 2월 6차 협상 전 수정의견 교환키로

(비평)

이미 지난 9월 벨기에에서 열린 3차 협상 때 한국의 반대 원정단이 가르시아 베르세로 EU대표를 만났을 때 확인된 사실이었다. 금년 안에는 절대 타결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측 김한수 대표는 반만년 역사상 유럽이 이렇게  한국에 러브 콜을 보낸 적이 있었느냐며 적극적으로 협상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