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공장점거 투쟁은 승리하고 있다!
- 막바지 지지, 엄호, 연대투쟁을 집중해야
11월 26일 낮 1시부터 27일 새벽 5시까지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 울산 아산 전주의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회의를 갖고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해결 △농성자 고용 보장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사내에서의 신변 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요구 등을 의제로 삼아 사측과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7일 태화강역(구 울산역)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앞까지 행진했다. 11월 20일 영남권노동자대회, 11월 24일 금속노조 결의대회와 마찬가지로 대회나 행진에 열기가 없었고 구체적인 투쟁계획발표나 행동없이 끝났다. 전황은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1공장 점거와 나머지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 밖 농성 그리고 현대차 정규직노조 대의원과 활동가들 일부가 공장점거농성을 지지하며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현대차지부, 금속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필요
11월 27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차 지부 정규직 노동자 25000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최초로 2시간(3만원) 잔업을 거부했으며 이를 돈을 환산하면 7억 5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는 임‧단협을 끝내면서 사측으로부터 전체 정규직 조합원이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그 정도의 금전적 손해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금속노조가 결의한 대로 11월 30일까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결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경훈 지부장 역시 정규직 지부 상근자들이 1공장 농성장에 침낭이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등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노동자대회 당시 연설에서처럼 야 5당에게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기업내 차별을 인정하면서 하청업체 고용보장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 연간 순이익 2조 4천억원의 현대자동차자본이 그 이익의 5%인 1200억원만 투입하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더 많은 착취, 노동자 분할 통치, 노동운동 억제, 구조조정시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에서 경험했듯이 정규직 역시 양파껍질처럼 벗겨지는 자본의 구조조정 칼날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정규직문제는 사회보장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 서구유럽의 사민주의적 사회보장조차도 노동계 내 차별을 보전해 주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간 분배투쟁 과정에서 계급적 타협의 산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과거 반성 없는 보수 정치권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야당들의 연대사도 있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정책 특히 노동시장유연화를 촉발시킨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제정하고 개악하는 데 앞장섰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민주당(국민참여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에 대해 연설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정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정권은 이러한 불법을 묵인했다.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4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수십 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과정에서 분신과 정권에 의한 폭력사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2000여명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반MB야5당 공조에 묻어 이러한 과거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이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단상에 올라 현대차자본과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만적인가? 아무런 과거청산 없이 이들을 단상에 새우는 민주노총의 태도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한편 현대자동차 회사 측은 11월 28일 1공장 점거농성해제를 전제로 금속노조를 제외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정규직 지부, 비정규직지회 등 4자간 ‘협의’를 제안했다.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대신 사내하청업체를 포함시킴으로써 여전히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회는 회사가 정규직화를 전제로 성과 있는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농성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오히려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형식적인 대화 정도로 조합원과 국민들을 기만한다면 2공장을 비롯해 파업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공장 밖에서 농성중인 지회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1월 29일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양재동 상경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 아직 자본주의 체제를 넘지 못하는 투쟁의 한계
현대자동차 자본은 불법사내하청의 주범 “정몽구 구속”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 점거투쟁이 매우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현대차)재벌해체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니 내심으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동희오토 투쟁 때처럼 원청 사용자성을 주장하는 전술로서 “진짜 사장 정몽구가 고용해!”라고 외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싫지는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사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직접사장이 아니라 간접사장으로서 더 많은 착취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주식회사나 재벌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투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은 대법원 판결로부터 촉발되었다. 현대자동차 내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2년이 지난 노동자는 즉각 정규직화시켜야 한다는 판결결과다. 당사자인 비정규직노동자는 물론이고 연대단위에서도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악법인 파견법을 지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건 판결은 2007년 7월 1일 이전에 2년이 넘은 사내하청 노동자(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들에게 해당된다(옛 파견법 제6조 제3항). 이때는 불법파견일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고용의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노동자들(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은 더 개악된(현행) 파견법 제6조의2에 의거 ‘고용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자본은 악법인 파견법을 악용하거나 파견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1998년 정리해고와 파견법이 도입된 이래 자본과 정권은 이 악법을 빌미로 대량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파견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견법폐지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근본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 정권과 자본의 파견법악법 추가 개악 의도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이미 상당부분 신뢰를 잃어 온 금속노조의 산업(별)노조 존립여부를 가름하는 시험대 역할을 할 것이다. 민주노총 역시 민주조운동이나 노동계 대표체는커녕 소속하고 조합원의 이해조차 대변하지 못한다면 상급단체로서의 의의를 상실할 지도 모르는 마지막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역시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경쟁에 머무른다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마지막까지 기만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투쟁에서 후퇴해버렸거나 사라져버린 산업(별)노조건설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정신과 실천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계급적 연대 없이 노동자들의 총파업 없이 노동해방, 인간해방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노동운동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따라서 이번 투쟁의 의미는 고용과 생존권 보장, 헌법(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사수, 민주노조운동 복원, 신자유주의(금융수탈을 특징으로 하는)적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 산업(별)노조와 노동자정치세력화 진전, 자본주의 체제 극복(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특히 1998년 이래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가져 온 노동계급의 극단적 분열(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소하청비정규직노동자와 실업자)을 치유하고 새로운 전망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내화 된 노동자와 자본주의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노동자들이 계급적으로 연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고의 관건은 현대차 정규직노동자들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집중투쟁이다. 한편 연대동지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울산까지 직접 연대투쟁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연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공장을 점거하거나 공장 밖으로 밀려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기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쟁기금(생계비)을 납부하자! 12월 성과급이 되었든 상여금(보너스)이 되었든 미리 투쟁기금을 내자! 물론 쌍용차, KEC, 발레오공조/만도, 재능 등 수 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도 그 투쟁기금을 전하자! 점거농성이 실패하고 노동운동이 무너지고 난 뒤에 벌이는 학술적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201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