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감원 바람, 불명예스런 ‘명예퇴직’ 추진

2007.11.23.금

<중앙일보>

E1, 외환위기 10년...은행권 또 감원 바람

-신한은행 이어 한국은행도 명예퇴직 추진

-“인력감축보단 수익모델 바꿔야”지적 많아

(비평)

지난 10년간 퇴직 종류 중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란 말은 정리해고의 한 유형으로 악명을 떨쳤다. 결코 명예롭지 못한 불명예거나 희망이 아니라 강제퇴직의 상징이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며 직장에서 쫓겨났다. 직장 동료들은 상대방이 강제로 잘려나갈 때 자신의 고용이 보장되는 비정함을 실감해야 했다. 공동체 사회는 무너지고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사회의 비인간적인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수익모델은 인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비인간적이고 자본편향적인 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동아일보>

B1, “임금보다 고용안정이 생산성 높여”

-생산성본부, 외환위기 이후 기업 사례 연구 보고서

(비평)

임금이 낮다는 것은 이윤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면 당연히 임금에 대한 요구는 축소하고 고용안정에 더 치중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는 더 높아진다. 따라서 생산성도 높아진다. 강제된 생산성 향상이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금융시장 불안 속수무책인가

-주가하락,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상승, 환율 큰 폭 변동

(비평)

금융시장불안은 당연히 속수무책이다. 댐을 허물어버렸거나 수문을 열어버렸는데 밀물과 썰물을 조절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하의 국민경제는 풍랑에 흔들리는 일엽편주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속수무책인가 하고 소리쳐 봐야 다른 대책이 없다. 주기적으로 민중의 고통이 있을 뿐이다.

39면, 사설: 국민 우롱하는 주먹구구 건보 운영

-건강 보험료 내년 6.4% 인상 식대의 보험급여, 6세 이하 어린이입원비 무료 등 선심성

(비평)

국민 건강보험운영을 서민의 주머니만 털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니 항상 적자가 발생한다. 거기다 과잉진료와 과잉처방 그리고 높은 약값 등이 건강보험의 적자를 부채질한다. 사회보장제도를 정착시키지 않으려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의료자본의 민중 착취가 합작을 이루어 오늘날 건강보험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