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리 잃어가는 노조
2007.11.26.월

<조선일보>
12면, 설 자리 잃어가는 노조
-지난해 조직률 10.3%...사상 최저 수준
(비평)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임금노동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조조직률 때문이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전년 대비 조합원 수는 증가했다. 노조가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프랑스는 노조조직률이 한국보다 더 낮은 8% 선이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35면, ‘사르코지 거울’에 비춰 본 우리 모습
-프랑스 초기 개혁, 한국 초기 불법파업 용인
(비평)
거울을 비추려면 제대로 비춰야지. 사르코지는 그 엄청난 파업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몰거나 경찰력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의견이 다를 뿐이고 노조의 저항은 그대로 보장된다. 한국의 정권이나 언론들은  국제적 보편주의에 비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
18면, 중국 간 사르코지 “프랑스 세일‘
-‘파업 병’ 고치자마자 사흘간 국빈 방문
-원자로.여객기 등 14조원 대 경협 추진
(비평)
 파업이 일차적으로 종료되었지만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이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파업병’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한국 자본언론은 돌이킬 수 없는 고질병에 걸려 있다. 한국의 자본언론은 그만 죽어야 한다.

30면, 사설: 입으로만 외쳐 온 공무원 연금 개혁
-2007년 9725억원, 2008년 1조 2684억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비평)
공무원 연금개혁을 말하려면 좀 개관적이고 공정하게 얘기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을 폐기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고 하자. 그러려면 국민연금+노동자 퇴직금 방식의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정부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공무원 역시 정부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사용주는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은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세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무조건 세금 운운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만이다.

<동아일보>
12면, 작년 노조 조직률 10.3%...2년 연속 최저치
-불법파업 부정적 여론 영향
(비평)
노조 수 5899개(전년비 1.4% 감소), 조합원 155만 9000명(전년 비 3.5% 증가)에 대한 정보는 기사 속에 슬쩍 감추고 있지도 않은 ‘불법파업’ 영향 운운하는 것은 자본언론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30면, 국민연금 운용기관 복수화하자...이창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금 운용 1개 기관 집중은 안 돼
-수익률 성과 비교 효율성 높여야
(비평)
복수로 하는 것이 바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수익률은 기금의 안정성과 항상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복수화만이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위험성이 존재한다. 

31면, 사설 : 파업병 이긴 프랑스 국민과 사르코지 대통령
(비평)
‘파업병’이란 없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자본이나 정권의 노동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멈췄다고 사르코지가 파업을 누르고 승리했다는 식의 보도는 자본언론의 매우 오만한 노조 공격이다.

<매일경제>
37면, 한국강성노조 반드시 해결할 문제
-대구텍 샤론회장“5년 내 세계 5위 회사 만들 것”
-이스라엘 절삭공구 기업인 IMC그룹의 주력 계열사(텅스텐 절삭 공구 전문 기업)
(비평)
IMF 외환 위기 직후 김대중 정권에 의해 해외 매각 된 제1호 공기업이다. 당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단.협을 개악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강성노조가 아니라 정권의 비호 하에 저질러진 해외 투기자본의 노동자 탄압이었다.

<한국경제>
2면, EU, 美 수준 농축산물 개방 요구...FTA 5차 협상
(비평)
한EU FTA협상을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11면, 공공노조 굴복시킨 佛 사르코지 리더십
-타협보다 원칙 ‘정면돌파’, 퇴로는 열어 융통성 발휘
(비평)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연금제도 개선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바꾸는 형식이 되고 있다. 정면 돌파라고? 노조 파업하는 데 한국처럼 불법파업이라고 공갈치고 경찰력 투입하고 지도부 구속 수배하고 그런 짓거리는 안 하는 것 못 보았는가? 정면 돌파하는 데 무슨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한국의 자본언론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써 내려가다 보니 한 건의 기사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정말 ‘파업을 바라보며 헛소리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이고 파업병이 도지고 강경대응해야 하고 그 파업이 끝나면 파업을 굴복시켰고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뇌까리는  불치병에 걸린 것이 한국의 자본언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