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제안문]

 

공공운수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의 역사였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민주노총은 계급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하고 있습니다. 계급성과 투쟁성이 합법화와 제도화에 길을 내주었습니다. 합법화·제도화는 자본주의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법은 개악을 거듭해서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자신의 생존권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자산은 의회주의 제도권 정당으로 넘겨졌습니다.

 

공공운수노동운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쌓아왔던 조직역량마저 다 써버리고 썩은 기둥에 산별노조라는 문패만 남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현장과 멀어질 때, 연맹도 두리번거리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늪에 빠졌습니다.

 

자본주의가 일으킨 공황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는 사유화와 시장화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 곳곳에서는 외주화·용역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본가 정권은 이를 지렛대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임금·복지에 대한 공격을 파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위기가 크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존권은 더욱 더 위태롭게 될 전망입니다.

 

이제 우리를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법과 제도를 부수어나갈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민주노총과 연맹의 상층간부들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머리와 행동이 관료화·보수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새로운 주체들에 의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변혁적이고 계급적인 공공운수노동운동이 어떤 목적과 경로와 방식을 통해서 가능한 지, 동지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0. 11. 20(토) 오후 2시, 전교조 서울지부 회의실

발제자 : 정윤광 동지

토론자 : 의견을 개인(조직)이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토론자로 모십니다.

 

2010. 11. 9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공공운수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