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변혁산별 118호 G20반대 11.11 가자 서울로
1~2면 G20반대 11.11 가자 서울로
신자유주의 위기 G20 개최 이유 … 돈 더 찍어내 자본의 위기 노동자에게 전가
투기자본 규제조차 합의 불가 … 고용안정․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G20 반대해야
3면 노동운동/ 현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다
11.7노동자대회 5만집결 자신감 회복 … 전야제폐기․짜고치는행진 그만, 강력한 G20투쟁
4면 노동운동/ 비정규노동자에 희망 준 기륭
사회적 투쟁·계급적 원칙·아름다운 연대 승리 요인 … 동희오토도 현장 교두보 마련
5면 노동운동/ 기아, 잘못 반성하고 총회가결해야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일탈 명백 … 우파 부결 선동, 연대투쟁․산별노조 무력화
6면 국제/ 규제완화·공공성침해 한미FTA막아야
“규제완화·공공성침해·밀실협상” 본질 드러나…스냅백 조항은 해외공장 부추겨
MB의 호들갑스런 G20 준비
오는 11월 11일~12일 개최되는 'G20 서울정상회의'로 온 나라가 난리다. 경찰은 G20경호에 동원되어 정작 치안은 공백이 되고 있고,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고, 음식냄새가 난다고 음식점을 일시 폐쇄하는 난리를 떨고 있다.
불과 이틀동안 열리는 회의 때문에 'G20 경호특별법'이라는 '계엄령'을 만들어, 서울 코엑스 부근에 2.2m짜리 방어벽을 설치하고, 집회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G20의 경제효과가 192억 달러나 된다는 허울 좋은 통계를 내놓으면서, 정작 회의장 주변 노점상들과 소상인들 등은 생계를 제한하고 있다.
아직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KEC 노동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데,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며,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동원하여 서울 온 시내를 G20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일곱 살 어린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경제학 숙제를 하고, 공무원은 거리청소에 나섰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를 두고 외신조차 호들갑을 떤다며 비웃고 있으니, 이 무슨 망신인가!
G20정상회의 개최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
이런 호들갑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G20이 왜, 무엇을 하기 위해 열리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008년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 'G20서울정상회의'는 벌써 5번째 회의가 되었다. 불과 2~3년 사이에 각 국 정상들이 다섯 차례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2008년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이 경제공황을 겪었고, 막대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이은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국가의 경제공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외국의 G20 반대 집회에서 등장하던 구호, "자본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Capitalism is not working!)"는데 대한 불안감의 표현인 것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 나라들이 무한정 번영할 것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바로 G20정상회의의 배경이다.
세계적인 위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G20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각 국 정상들이 아무리 모여 봐야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2008년부터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을 통해 드러난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는 넋두리는 늘어놓을지언정, 노동자를 착취해서 만들어진 막대한 부가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융자본이 투기자본화되어 세계를 떠도는 것을 방지하자는 간단한 합의조차, 각 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G20은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라는 방식으로 극복하는데 또 다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것을 국제적 합의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강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로 해결하려는 G20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G20의 핵심의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환율싸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양적완화조치, 즉 쉽게 말해 돈을 더 찍어내겠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중국 등 수출중심국에 대해 환율방어를 하지 말고 통화를 평가절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미국의 빚을 세계 각국의 노동자 민중들이 분담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계 각 국에 나가있는 미국의 군대를 철수하거나 자본이 얻은 막대한 이윤들은 가만히 두고, 종이 조작에 불과한 달러를 더 찍어내서 버텨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공황시기 단골로 등장하는 긴축의 유지(이번에는 경상수지 균형조절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다)는 결국 복지를 축소하고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자본의 이윤을 다시 한 번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현장에 전혀 알리지 않은 G20
G20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진영, 특히 민주노총은 G20의 문제를 현장에 알리는 일에 대단히 소홀했다. 최소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G20이 무엇이고, 세계 각국에서 G20에 맞서 어떤 투쟁을 전개했으며, 신자유주의에 맞선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스의 총파업이 왜 중요한지 현장에 알려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파탄 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것과 G20에 맞서는 것이 왜 연결되어 있는지,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G20 정상회의를 반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하고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G20을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장기투쟁사업장을 해결하는 도구로 이용할 생각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노동자계급만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G20의 본질을 꿰뚫고 저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눈 뜨고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일한 것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계 자본들이 G20이라는 국제적 합의를 가장하여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를 더욱 착취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 노동자들은 세계적인 경제공황은 노동을 착취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가 근본 문제임을 지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G20을 반대하고, 비민주적이고 친자본적인 G20은 없애야 한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G20에 대한 반대에서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무한정한 생산과 금융투기를 이제 노동자들이 통제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11월 11~12일 전국의 노동자들이 서울로 모여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