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환란 10년, 그 반복의 시작
2007.11.21.수
<조선일보>
8면, “교권 세우고 신뢰회복...공교육 리모델링 펼칠 것”
-창립 60돌 맞은 교총 이원희 회장
(비평)
교사 노동자들의 연가조차도 마음대로 인정되지 않고 파업은 아예 부정되는 상황에서 교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29면, 파업...파업...또 도진 ‘프랑스病’
-교통대란 일주일 째...yr사까지 동참, 사르코지 취임 6개월만에 위기 맞아
(비평)
또 도진 한국언론의 파업 비난 기사病이다. 사르코지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고 신자유주의 바이러스 오염된 자본의 대리인일 뿐이다.
35면 사설: 환란 희생자들이 돌아본 IMF 이후 10년
-아직 기업 투자 위축과 저성장
(비평)
성장 일변도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환란의 본질이다.
<중앙일보>
34면, 시설: 환란 10년, 성장동력 다시 살려야
(비평)
자본주의 체제는 성장과 함께 환란의 주기적 반복이 진행되어 왔다.
35면, 한.미 FTA 국회비준 상정하라(정인교, 인하대 교수)
-대선 후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비평)
미국은 내년 연말 대선이 끝나고 2009년이 되어야 알 수 있는 비준 문제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고 미국을 압박한다고?
<동아일보>
B2, ‘환란 10년’ 재경부 자화자찬만
-외환보유액, 경상흑자만 강조..저성장 위험경과는 외면
(비평)
재경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지난 10년 간의 고통의 책임자들이 그 모양이니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 리 있겠는가? 외환보유액을 채권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 온 외자와 비교하면 곧 채무국가 될 판이다.
<매일경제>
4면,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 안됐다...53%(100대 기업과 주요금융기관 대상 조사)
(비평)
47%는 개선되었다는 말이다. 기업가들이 그런 정도로 답변했다면 완전 개선된 것으로 봐야 한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개악이지만.
6면, 사설: 외환위기 10년 참회하는 이는 왜 없나
-정부는 위험 요소 대응 못한 잘못 다시는 하지 말아야
(비평)
재경부 자화자찬 보고서나 내는 판에 누가 참회하겠는가? 언론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도 주문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환란위기 가능성이 있는 내용 뿐이다.
6면, 한EU FTA 조급증 떨쳐라
(비평)
노무현 정부 임기 중에 마쳐야 하고 공무원들 한건주의가 존재하는 한 조급증은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7면, 외환위기 후유증 여전하다(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기업규제 타파가 해법
(비평)
기업규제 여부가 아니라 금융의 유동성과 통제 관리 여부다.
38면, 곡괭이 난동 무더기 사법처리
-경찰,화물연대.휴게소 노조원 22명 처벌
(비평)
노동자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노조를 탄압하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국경제>
5면, 미래에셋 “유동성 위기 장본인은 은행”
(비평)
유동성 위기 장본인은 투기성 자본이다. 유동성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다.
6면, “헤지펀드 2009년부터 단계적 도입”
-증권연구원 3단계 로드맵 제안
-사모형→공모형→기존 PEF와 통합
(비평)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자본시장의 사냥에 나설 금융의 전투부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