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 정치세력의 부활과 비정규직 확산

대통령 선거가 1달 도 남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선거 공약이나 정책의 쟁점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가장 분명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조차도 묻히고 있다. 이 와중에 이회창씨는 좌파정권 종식을 내걸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철새정치인 이인제씨도 중도개혁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한미FTA, 파병, 남북문제 등에서 보수의 냄새를 진하고 풍기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군소후보이긴 하지만 대학교수에 총리까지 지낸 국민연대 이수성 후보는 “만약 내가 군인이었다면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지금의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싶었다.”며 극우주의자임을 드러냈다. 여기에 검사 출신 이건개씨는 광주학살위 주역이었던 정호용과 황장엽씨까지 참여하여 국민실향 안보당을 창당하면서 국가안보를 제1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명박 일병 구하기에 정신이 팔려 극우공약을 남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회창씨와 정책경쟁을 한다면 아주 볼 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 집회시위만 막아도 경제가 1% 성장할 수 있다는 7.4.7경제구상은 박정희 개발독재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내용이다. 그가 검은 안경을 끼고 제2의 이인제처럼 박정희 흉내를 내는 것은 단지 박근혜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현대건설은 박정희 개발독재의 파트너였다. 토건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건설 앞에 민주주의는 유린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노동조합은 파업권을 빼앗기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존권의 벼랑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명박이 실용주의적 공약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토대는 역시 극우세력들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막판 이회창과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이를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평화개혁 중도통합 세력을 자임하는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어떤가?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무리한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소위 지난 15년의 민간정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화세력들이 극우세력에 포섭되는 과정이었다. 김영삼의 3당 합당, 김대중의 DJP연합, 노무현의 정몽준과의 단일화 등이 있었다. 오물을 뒤집어쓰고서 향기를 발산하려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다. 문제는 현재 집권여당이며 국회 다수당인 통합신당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극우세력 껴안기에 매진하고 있다. 하기야 노무현 정부는 이미 극우세력들의 피를 이어받았고 임기 내내 한미FTA추진, 평택미군기지 이전, 미제국주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맹군 파병, 비정규직악법과 1000여명의 노동자 구속 등 세련된 모양새로 위장한 극우세력이었다.

그 적자인 정동영 역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적인지라  자신의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부산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를 ‘성공한 경제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박정희는 성공한 경제지도자가 아니라 경제성장을 빌미로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였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자인데 경제적으로는 영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개발독재 속에서 만들어진 오늘날 한국경제는 재벌 중심, 외국투기자본중심 시장근본주의 개방경제에다 빈부격차와 양극화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양산하는 체제다. 최근 정동영은 이명박의 BBK의혹 등에 대해 ‘자본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에 착취와 억압 그리고 횡령과 사기가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본성이고 필연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다. 노무현정부와 통합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철저하게 신자유주의 시장개방정책에다 제국주의 군사침략과 미국에 예속적인 외교안보정책을 펴 왔다. 도대체 극우세력들과 무엇이 달랐는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우세력이 부활하고 있다. 극우세력의 권력야욕, 우파세력의 빼앗긴 10년 되찾기, 중도우파세력의 재집권이 뒤엉켜 정당정치와 진정한 진보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극)우 정치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확산되고 민중의 고통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