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17호 비정규직 독자투쟁을 강화하라

1면 비정규직 독자투쟁을 강화하라
10.3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중요한 이유 … 1사1조직 비정규 독자성 강화가 전제
현대차 비정규직 특근거부 투쟁 중요 … 정규직, 대체인력 투입 저지하고 연대해야

2~3면 노동운동/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건설하라
프랑스 총파업이 한국 노동운동에 주는 교훈 … 단두대에 바쳐진 목숨의 역사

4면 노동운동/노동자 책임전가 국제회의
재무장관·은행총재단 경주회의 … 말잔치로 끝나고 신자유주의 강화할 G20 회담 전초전

5~6면 금속산별/노조원리 무시한 산별교섭의 실패
금속노조 6기 1년차를 돌아보며③ … 잘못된 대의원대회 결정과 후과

비정규직 독자투쟁을 강화하라
10.3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중요한 이유 … 1사1조직 비정규 독자성 강화가 전제
현대차 비정규직 특근거부 투쟁 중요 … 정규직, 대체인력 투입 저지하고 연대해야

2010년 10월 30일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개최되는 날이다. 오후 3시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금속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5시부터 시청광장에서 결의대회 그리고 야간문화제가 계속된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현대차비정규직 전 조합원 상경과 정규직 상집 간부 참가지침이 내려진 이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대회는 필요없다고?

첫 번째는 ‘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별도로 진행하냐?’는 견해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잡혀있기 때문에 11월 6일쯤 전야제 형식으로 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견해는 비정규노동자대회를 따로 하는 것은 단결을 해치는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정규직이 흔쾌히 참여할 리 없기 때문에 전국노동자대회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대회명칭을 비정규노동자대회가 아니라 ‘비정규철폐! 노동자대회’로 바꿔서 정규직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잘 봐야 할 것은 정규직 중심의 운동구조속에서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방법은 무었이냐는 것이다.

독일의 금속노조(EG-metal)는 조합원 중 약 20%가 이주배경을 가진 노동자이다. 이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내부에 중앙-지역의 상집부서를 두는 한편 이주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이주사업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독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독일인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그 독자적인 활동의 영역속에서 이주조합원들은 자본진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투쟁해 나가고 활동가로 성장하여 일부는 임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1사1조직도 비정규직 주체성 강화가 전제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날로 높아져 가는 한국의 노동운동속에서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장을 기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더 많이 보장해 나가는 것이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는 것이다.

사실 금속노조의 ‘1사 1조직’운동도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단위 조직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그 조직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투쟁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정규직 조직안에 들어왔으니 질서에 순응해야 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는 것이다.

‘1사 1조직’이 되더라도 비정규 주체들은 비투본, 비정규대표자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결국은 비정규직들의 주체적인 투쟁 속에서 비정규직 철폐운동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30일 비정규노동자대회는 기존 노동자대회와 차별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표출되어야 하고, 축제의 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 투쟁에 동의하는 정규직이 얼마만큼 참여하냐는 것이 우리운동의 수준을 표시하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빠져나간 현장은 누가 채우나

둘째, 대체인력 투입에 관한 문제이다. 현대자동차비정규 3지회는 불법파견 투쟁과 결합하여 이번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전 조합원 참여 지침을 정하고 참여를 조직하고 있다. 1천명이상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토요일 특근을 빼고 당당히 참여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속에도 역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것 자체가 독립적인 도급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1천명 이상이 특근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면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미 현대자동차측은 ‘10월 30일 하루동안만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주 기가 막히는 자본의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렇다면 우리 정규직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정규직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러 서울로 갔는데 그 빈자리에서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리직들이
투입되면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 도대체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비정규직들의 투쟁에서 비롯된 이견과 갈등 속에서 노동운동은 아픔을 겪으며 성숙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