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정희 성공한 경제지도자”

2007.11.20.화

<조선일보>

4면, 이회창.정동영, BBK 외혹 집중공격

-정동영 “자본주의 흔드는 중대 범죄”

(비평)

착취와 억압 그리고 횡령과 사기는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된 본성이다. 자본주의를 흔드는 범죄가 아니고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이태하고 표출되는 자본주의적 현상이다.

6면, 정동영 “박정희, 성공한 경제지도자”(한국노총 부산본부)

-노총간담회서 긍정평가 ‘10대 선진국 진입’ 공약

(비평)

성공한 경제지도자가 아니라 경제를 빌미로 민중을 탄압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였다. 한국경제성공은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전에 기획된 프로그램대로 진행된 것이고 미국의 대공산권 접점지역에서 미국식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만들어진 것이다.

<중앙일보>

2면, 필립스엔 박수 : “일자리 창출에 도움”,

론스타엔 지탄 “위기 이용 돈 벌어가”

(비평)

론스타가 지탄받는 것은 돈을 벌어 간 문제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탈세를 한 혐의다. 범죄행위가 지탄의 대상이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벌었다고 지탄하는 것만은 아니다.

6면, 투기와 투자 사이...오락가락 외자 정서

-외환위기 10년, 한국경제 ‘큰 손’ 외국자본(상)

-뉴브리지.소버린.론스타에 반감 커져

“합법적 행위에 도덕적 잣대는 위험”지적도

-경제학자.기업인 97% “외국자본,경제에 도움”

-시중은행 7곳 중 6곳, 외국인 지분 50% 넘어

-외국인 보유 주식 시가 총액의 35%

(비평)

투기와 투자는 구분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체제는 투기적 속성을 지닌 채 투자하는 체제다. 자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통제 정도와 여부에 다라 투기적 속성의 표출이 달라질 뿐이다. 잠재적 투기성이 현재화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기를 제거하면 자본주의는 소멸한다.

22면, “파업은 그만, 공부하게 해주세요”(프랑스 파업에 대해, 사진)

(비평)

동맹파업에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의 사진이나 얘기는 한 마디도 없네.

<동아일보>

12면,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통합 징수 재경소위 통과

-4대 보험 노조 반발...파업돌입

(비평)

사회복지제도를 뒷받침하는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재원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사회복지관련 기관은 복지를 수행할 기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통폐합을 통한 징수공단이 또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다.

18면, “일터로 돌아가라”성난 파리지앵(한국경제 1면 사진)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영하 기온 속 1만여명 행진...파업시위자보다 많아

(비평)

당연히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이고 장래엔 현재의 학생들을 위한 파업이기도 하다. 프랑스 연금개혁(악)은 계급적 투쟁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35면, 사설: 사회보험노조의 통합징수 반대 파업 명분없다

(비평)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파업하는 데 명분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통합징수로 인력을 줄이는 것은 복지를 수행하는 인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매일경제>

1면, 내년도 아파트 대규모 공급 차질

-분양가 상한제로 시행사 사업포기 속출

(비평)

왜 아파트를 건설자본가에게만 맡기려 하는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장기 임대형 중소형 아파트를 건설해야 한다. 물론 자원절약적, 환경친화적 주택정책이어야 한다. 

<한국경제>

39면, 사설: 외환위기 10년 투자실종이 문제다

-규제혁파와 경영권 보호장치 서둘러야

9비평)

투자실종이 아니라 투기범람이 문제다. 규제혁파와 경영권을 보호한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투기적 이익이 훨씬 높은 데 투자할 바보가 어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