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회의에 숨은 한미FTA 재협상

 

길 건너 보이는 제일은행 앞에 ‘SC’(스탠다드 차트, 영국계 자본)가 붙어 있다. 1998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1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 된 뒤 투기자본 뉴브릿지캐피털이 1조 2천억원을 빼먹은 뒤 세금 한 푼 물지 않고 빠져나갔다. 지금은 영국계 자본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주식시장 상장을 폐지하였다. 주식시장에서 제일은행 주식을 살 수 없다. 곧 ‘제일은행’을 제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일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갔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돈이 넘쳐난다. 전 세계 총생산량의 60배니 되는 돈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파생상품만 해도 총생산의 10배에 달한다. 이 엄청난 양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쓰나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금융, 경제위기는 이런 거품현상에서 비롯한다. 규제와 통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FTA는 금융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폐지하는 일이다. 해일이 밀어닥치면 강 하구의 수문을 막아 바닷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 금융투기자본의 이동을 완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돈 중 1조 달러가 폐장과 동시에 인터넷 망을 타고 14시간 시차를 가진 도쿄증권시장으로 이동한다. 미국과 유럽 증권시장에는 0.03초 내에 거래되는 극초단타 매매가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파생상품 거래에는 이런 매매가 허용되고 있다. 선물시장에서 거래건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돈이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는데 10톤 이상의 트럭이 시속 200킬로미터 속도로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자. 속도나 무게 등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형 참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G20회의는 금융개혁은커녕 환율전쟁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가서 한EU FTA를 덜컹 체결하고 오더니 이번 G20 서울회의에서는 한미FTA 재협상을 체결하려 한다. G20에 이어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APEC)에서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아시아 태평양 연안으로 확대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유무역(FTAAP)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물론 한국은 이에 적극 동조할 것이다. 자유무역은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과 이윤극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제 다시 한미FTA저지투쟁을 적극 벌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FTA 재협상 규탄 결의 대회, 2010.10.24, 보신각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