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회의와 은행은 왜 문제인가?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G20회의가 열린다. 이명박 정부는 국격이 상승되고 선진국이 된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G20회의는 은행세나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회의에서부터 그 의의가 사라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번에 한국에 오는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진정으로 금융자본에 대해 규제를 하고 노동자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먼저 우리나라부터 살펴보자.

 

지금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세상에는 돈이 너무 많아 걱정이고 소수의 가진 자들은 2, 3살 손자 손녀에게까지 재산을 증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오르는 물가에 고통 받고 있다.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제일은행이다. 그런데 앞에 “SC(스탠다드 차트)”가 붙어 있다. 영국 자본이 100% 지분으로 인수하였다. 곧 제일은행도 지워버리겠다고 한다. 여러분들은 지난 세월 동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 결혼시키느라 열심히 저금했다.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은행, 농협, 우체국 중 뒤의 둘은 실질적 정부소속이지만 앞의 5개 은행은 사라진 셈이다. 대부분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갔다. 지난 시기 우리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기록했다.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거나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그러나 지금 은행들은 대부분 산업대출보다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가계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서민금융은 사라지고 없다.

 

또 수수료는 엄청나게 높다. 지방에 10원을 송금하면 수수료는 10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또한 은행별, 지역별, 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은행들은 수수료만으로도 10조원 가까지 벌어들이고 있다. 반면 소위 VIP로 대접하고 있는 큰 손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심지어 은행들은 기업을 살리는 산업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키코”같은 파생상품을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은행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지경에 있다. 그런데 은행이 망할 지경이면 국민들의 혈세를 통해 공적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G20 의장국인 한국의 실정이 이렇다. 금융개혁과 정반대다. 반면에 노동자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는 통제할 태세다. 자기네들끼리 밀실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나 통제도 하지 않을 G20 회의는 의미가 없다. 11월 7일 전태일 열사 40주기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 11일 G20 대응 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여 G20정상회의를 규탄하고 금융개혁을 촉구하자.

 

(전태일 40주기 주먹밥 나누기 행사, 2010.10.19~20, 보신각, 여성연맹‧전태일열사 40주기 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