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한국정부는 진정 금융개혁 의지가 있는가?

ㅡ 인사말

 

지난 7월 달에 해외에서 들어 온 활동가의 입국을 막았다. 주말 2박 3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 내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반대 단체들이 모여 G20/APEC반대 실행위원회를 결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공항에서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체류기간은 15일로 제한 받았다. 2008년 홋카이도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 집회에 참가하려다 일본정부의 입국불허로 공항에서 4박5일 동안 묶인 바가 있다. 그 이후로 일본 입국 시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경우도 APEC정상회담이 열리는 11월 13일 이전에 출국하라는 통보를 한 셈이다. 11월 12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인데 입국이 거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G20을 비롯한 각 국 정부는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고 민중들의 국제연대를 방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밀실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투기자본 론스타에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아 온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책적 판단으로 인한 결과는 배임이 될 수 없어 무죄라는 것이다. 불법에 공모한 정부 고위관료는 무죄를 받고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고위간부들은 낙하산 인사로 피감기관인 은행에 재입사하고 있다. 최근 쌍용자동차 기술유출과 대량정리해고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자 산업은행 관계자가 투기자본감세센터에 전화를 걸어 협박까지 하였다. 민영화를 앞 둔 상태에서 국책은행이기를 포기하고 투자(투기)은행으로 변신한 모습이다. 검찰은 회계조작을 통한 대량정리해고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일선경찰로 내려 보내 조사하게 했다.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G20 서울회의에서 금융개혁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의장국인 한국정부는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는커녕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금융규제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주최, “G20 정상회담의 목적은 금융개혁이다, 한국정부의 금융·재정개혁 의제에 대한 공개 질의 기자회견”, 2010.10.19.화,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