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15호 비정규 대량양산 노동자대재앙


1~2면 비정규 대량양산 노동자대재앙
이명박,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파견업종 확대․신설기업 등 기간제 무기한 사용
정규직 고용불안․임금삭감 … 10.30 비정규노동자대회 총집결․재벌정권과 전면전쟁

3면 사회/유럽 먹튀자본에 던져진 한국노동자
한·EU FTA 바로보기(1) … 유럽도 이미 노동유연화 한국 51% 서비스업투자

4면 국제/프랑스 총파업 반정부투쟁으로
연금개악 반대 500만 총파업 … 반자본주의당, 사르코지 퇴진 투쟁으로

5~6면 금속산별/지도부, 조합원과 ‘통’하고 있는가
금속노조 6-1년 평가(1) … 현장 소통없는 노조, 더 깊숙이 빠져든 산별운동 위기


비정규 대량양산 노동자대재앙
이명박, 국가고용전략 2020 발표 … 파견업종 확대․신설기업 등 기간제 무기한 사용
정규직 고용불안․임금삭감 … 10.30 비정규노동자대회 총집결․재벌정권과 전면전쟁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 대량 확산 정책이 마침내 본모습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권은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 2020에서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이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올라가게 되며 연평균 24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파트타임 활성화법)’을 2011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법개정을 통해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대신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정년 이후에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절반만 근무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견 허용 직종을 조정하고 업종·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예외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은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규제의 예외로 인정돼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꼼수 총동원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년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3년으로 늘리려는 개악을 추진하다 좌절됐다.
그러자 이번에 신설기업 또는 위탁 계약기간이 정해진 청소·경비직을 예외로 인정돼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모든 사용자들은 기업을 분할하거나 외주화, 도급화 등을 통해 기업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을 통해 정규직이라고 확정된 제조업 사내하청업체도 업체 이름만 바꾸면서 회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둔갑시켜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 경비, 식당, 설비 등 지원부서도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자유롭게 쓰라고 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식당노동자는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지도 않고, ‘현대푸드’라는 유령회사가 고용하면서, 그것도 2~3년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하는 ‘노예 중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파견업종 전면확대 현실로

이명박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파견업종 전면확대도 이번 발표로 노동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 제품․광고영업직, 경리사무, 웨이터 업종 등 사무영업직 업무를 근로자파견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의 판매노동자, 각 영업소 및 정비소의 경리사무노동자 등이 모두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차로 사무영업직 노동자들에 이어 순차적으로 제종업, 운수업, 건설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업종의 확대 방침과 관련해 “확대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했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15일 직업안정법을 개악한 고용안정 촉진법을 입법예고해 ‘대규모 민간파견-직업소개업’을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재계는 대법원의 지난 7월 22일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연일 제조업까지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의 파견허용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제 회사에서 직접 입사서류 접수하고 면접하는 시대는 가고, 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에 전화해 한달, 일주일, 하루씩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다니는 노동난민시대, 노동의 대재앙이 오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 출신답게 이명박은 진짜 사장이 노동자를 채용해 임금과 고용을 책임지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가짜 사장, 바지 사장을 마음대로 늘리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정책을 강행할 전략이다.

정규직을 ‘알바’로 임금은 절반으로

정부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핑계로 내년 상반기 제정하겠다고 밝힌 ‘시간제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파트타임 활성화법)’은 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알바생’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낮은 기본급을 보완해 생활비로 쓰이고 있는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없애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사용자는 일을 시키고 싶을 때 몰아서 시키고 일이 없을 때는 쉬라고 하면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년 즈음부터 절반의 임금을 받으며 절반만 근무하게 한다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역시 숙련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절반만 주면서 부려먹으라는 것이다.

환영하는 자본가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고용규제 합리화 및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성 강화는 노동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대 중점과제에 대한 근간은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도 “지금 현재 2년에서 4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 아마 종업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을 거고 도움이 많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정권의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노동부장관,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고 다닐 때 이명박 정부는 지하 벙커에서 정규직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대량양산이라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시키고, 복수노조로 민주노조를 말살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 전략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 30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