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은 아직 멀었다
수요일자, 한겨레신문은 민주진보세력의 미래에 대해 많은 함축이 담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제목부터 나열해 보자.
➀ 민주당 ‘진보경쟁’에 진보정당 ‘조마조마’
➁ ‘합당 압력’ 존립 위협 받을 수도... 그러나 ‘진보정당 선도자 역할 더 중요’
➂ 40대의 진보 귀환, 국민 이념지형 바뀌었다... 대선때 명박 지지했던 40대, 개혁쪽으로 선회.... 지방 선거서 젊은 유권자 진보의제 선호 커져
➃ 민주당은 90도, 한나라당은 45도 정치시선 ‘좌향 좌’.... 민주 일부는 ‘부유세’ 제안까지.
1. 여당이 한 걸음 뗄 때, 야당은 세 걸음 네 걸음 떼야 한다 :
여당이 열걸음 좌선회했다면 야당은 스무 걸음, 서른 걸음을 좌선회해야 ‘선명성’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90도 정치시선 좌선회는 (한나라당에 비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를 예시하자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라질 룰라 정부다.
룰라가 무슨 뚜렷한 변혁을 단행한 바도 없는데 약간의 ‘복지’를 실행한 것이 그동안 가난의 응달에서 시달려온 민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 새로운 복지 혜택이 사웅파울로의 빈민에게는 턱없는 것이지만 아마존 밀림의 소수민족들에게는 피부에 가닿는 효과가 컸다.
당장 끼니가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실제로 개혁/복지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부르주아 주류세력(즉 한나라당)은 ‘소폭 좌선회’만 하더라도 민중 지지를 쉽게 얻는다.
➁ 진보정당들은 지금 자기성찰을 하고 있을까? :
정동영이 ‘부유세’ 제안을 던졌을 때 민주노동당 활동가들이 ‘조마조마’했다고 한다. 민주당 쪽에서 “이만큼 좌선회했는데 민노당, 진보신당, 조무래기 정당들이 우리와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하고 호기롭게 나설 터이기 때문이다. 덩치 큰 쪽과 덩치 작은 쪽의 ‘합당’은 사실상 ‘흡수 통합’이 되기 쉽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옛날에 신자유주의 할 때에는 민주당을 멀리 했어야 하지만(대학 민영화 방향은 그때 입안되었다), 지금은 쬐금이나마 ‘좌선회’한다고 하니까 ‘괜찮군요. 합칩시다’하고 나설 일인가? 그렇다면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문제된다. “쬐금이라도 나아진다니까 그것으로 감지덕지”라는 태도인데,
그렇게 ‘그것만도 고맙다’는 태도로 과연 사회를 쬐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가? 지금의 민주당이 ‘복지’는 좀 관심을 갖지만 ‘전쟁몰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못 이기는 척 따라갈 것인데?
===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두 진보정당은 ‘분당’이라는 과오를 저지른 것만이 잘못이 아니었다. 분당되기 전에 열린 대통령선거때 이미 ‘시대와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한 과오를 저질렀다.
지금 박근혜가 무상의료를, 정동영이 ‘부유세’를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변혁적인 방향을 들고 나섰어야 ‘민중 지지의 계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에 실망한 30-40대가 명박의 ‘실용’에 기대를 걸었지만 민심 바닥에는 좌선회의 갈망이 깔려 있었다. 진보정당쪽으로 돌려세울 수도 있었을 민심이 명박정당쪽으로 갔다.
민심을 읽지 못한 죄는 분당의 과오보다 훨씬 크다. 그런데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지금 진정으로 성찰하고 있을까?
====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서술돼 있다. “민주당에 ‘좌선회’ 목소리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 “진보정당들은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성찰의 태도가 아니다.
‘선도자’라는 말에는 “(진보라는 면에서) 민주당과 우리가 같은 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아직 우리는 존재 의의가 있고, 형편이 더 궁해지면 합칠 거야”하는 끈덕진 자기변명! 한겨레 자체가 민주당과 여타 정당들의 ‘민주대연합(또는 통합)’을 바라는 수준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쪽 끗발이 좀더 커지면 한겨레의 입지도 더 넓어지고, 그들이 집권까지 해준다면야 한겨레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민중의 삶의 개선, 진취적 사회변화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내 입지’를 중심에 놓고 사물을 바라보지 않는다.
== ‘내 입지’를 내려놓고 사물을 보면, 이 땅의 ‘진보’를 자칭하는 세력들이(이 세력에는 한나라당도 포함된다. 그들은 ‘보수적 진보’를 표방한다)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훤히 보인다.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대안이 될 세력’을 키우는 걸음마 작업부터 다시 벌여야 한다.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