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정민 기자의 "민노-경향, '북한 3대 세습' 놓고 정면충돌" 기사를 보며 싱가포르 생각이 났다.

싱가포르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름을 날리는 나라가 아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최근 <세계 자유 보고서>에 자유국가 89개국, 반(半)자유국가 58개국, 비자유국가 47개국을 분류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는 반자유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싱가포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아시아 최고, 세계 굴지로 누구나 인정한다. 자유와 삶의 질이 엄격하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독립 이전인 1959년부터 지금까지 국민행동당이 정권을 독점해 왔다. 리콴유(1923~)는 1990년까지 총리직을 지키다가 고촉통에게 자리를 넘겼지만 '원로 장관(senior minister)'이란 이름으로 내각에 남았고, 부총리를 맡은 그 아들 리셴룽이 실세로 인식되었다. 2004년 리셴룽이 총리가 되자 리콴유는 '스승 장관(minister mentor)'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으로 직함을 바꿨다.

싱가포르에서는 권력이 분명히 세습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싱가포르 사람들을 불쌍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러워한다.

2005년 6월 한 중국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리콴유는 국가 지도력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작은 나라이면서도 인류에게 유용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작은 구석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꼭대기에 뛰어난 통찰력과 훌륭한 품성을 가진 정책 결정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여는, 우리가 해 온 것처럼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 내가 해 온 일이란 사실에 있어서 후계자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찾아낸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자기네 후계자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재능 있고, 헌신적이고,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물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뤄지면 또 하나의 세대에게 임무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물결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정민 기자의 어제 기사를 보면 민주노동당은 애초 "북한 후계 구도와 관련해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란 논평을 낸 모양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이다. 북한의 권력 세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싱가포르에 관해서 만큼도 모른다.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싱가포르의 경우를 봐서는 권력 세습 자체가 그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다. 아마 북한 지도자들이 권력 승계에 관해 하는 말도 위에 인용한 리콴유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많은 문제를 가진 사회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미국의 봉쇄 정책과 적대 정책을 비롯한 외부 조건에 기인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 지도 집단의 내재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냐 하는 데는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의 내부 문제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흔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조건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는 북한을 적대시하기 위해 무조건 북한을 비난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민주주의가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민주국가도 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비상사태 하에서는 일시적으로라도 민주적 권리를 보류한다. 리콴유의 이야기도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라서 지도력 승계에 비용 절감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력 세습'에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주민의 권리와 자유에 얼마간의 제약을 가하더라도 그 제약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그리 큰 불만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똑같은 국부(國富)를 가지고도 분배가 공평·공정하지 못할 때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지 않은가?

어려운 문제가 크게 일어날 때 '총체적 난국'이란 말을 많이 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총체적 난국을 겪는 사회다. 우리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라면 자기 자격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 그런 어려운 사회에서는 책임이 큰 자리를 아무나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 같다. 세습이건 뭐건 웬만큼 자격 갖춘 사람이 책임을 맡아주겠다고 나서면 대다수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려면 권력 세습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따져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은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북한을 무조건 감싸주려는 것"이며 "냉전 시대의 잔재"라고 몰아붙였다고 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북한 문제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어째서 북한을 감싸주는 것인가? 권력 세습이 무슨 천인공노할 절대악이라도 된단 말인가?

권력 세습은 문명 발생 이래 대다수 인류가 역사의 대부분 기간을 통해 겪어 온 일이다. 근대 세계에서 이 제도가 사라진 것은 사회·경제·문화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특정 사회의 조건에 따라서는 그 존속이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북한처럼 각박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계층의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든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강바닥을 온통 파헤친다든지 한다면 그 사회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 사설에 대한 민주노동당 일각의 반발이 있은 뒤 나온 이대근 논설위원의 7일자 논설은 더 심하다. "내정간섭 배제 논리는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그 국가가 시민과 어떤 관계를 맺든, 국가가 시민들을 어떻게 학대하든 외부 세계는 절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이자 국가 주권을 절대시하는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는데, 국가절대주의자가 아니라면 내정간섭을 허용해야 한단 말인가? 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제국주의 논리다.

내 잣대로 남의 잘잘못을 재단하는 짓은 제국주의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 강자가 약자를 침해할 때 상투적으로 써 온 수법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벌거벗은 힘이 날뛰는 폭력의 세계에 빠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약자 보호를 위해 세워진 원리의 하나가 '국가주권'이다.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해서 마음대로 행한다면 나도 남에게 그런 간섭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북한 주민들이 3대 세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대단한 모독"이라 하고 "그들은 자기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세습을 당연시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니 보편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후계자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공을 들일 만큼 들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북한도 남한도 정치 수준에 각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 권력이 폭력에 의지하는 미개한 수준을 벗어난 지도 그리 오래지 않고, 군사 독재가 끝난 후의 정치 수준도 남 보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권력 세습을 하더라도 리콴유 부자처럼만 한다면 부러울 지경이다. 우리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 중에 그들 부자만한 식견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었던가?

북한에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회의 자기 성찰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까운 우리가 싫은 소리 듣더라도 열심히 비판해 줄 필요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적절한 비판이어야 한다. 배추 값이 올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왜 양배추 김치를 먹지 않느냐"는 식의 비판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북한의 권력 세습은 현대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행태라고 나도 생각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바란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 사정으로는 적합한 권력 승계 방법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절대악은 아니다. 이것을 절대악처럼 내거는 것은 북한의 문제를 모두 북한 자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대결주의자들의 프로퍼갠더일 뿐이다. <경향신문>이 이에 동조하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김기협 역사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