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14호 전태일과 G20, 자본주의 철폐

 

 

1~2면 전태일과 G20, 자본주의 철폐

전태일 열사 40주년 낮은 곳 향한 ‘풀빵연대’ 정신 회복 … 비정규직 연대 강화

9월 29일 유럽노동자 수백만명 파업 … 착취구조 강화 G20회의 총파업 만들어야

 

 

3면 비정규직/바지사장 말고 진짜사장이 고용하라

150명 모두가 사장님인 회사? … 정규직, 1사1조직으로 비정규직 받아들여야

 

 

4면 노동운동

계급적 관점으로 불법파견 투쟁을

2년미만, 한시하청, 고용의제 등 한계 … 투쟁 통해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5~6면 정치/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다

북한의 권력 3대 세습과 남한 재벌의 3대 세습 … 남북한 모두 노동자가 주인돼야

 

 

전태일과 G20, 자본주의 철폐

전태일 열사 40주년 낮은 곳 향한 ‘풀빵연대’ 정신 회복 … 비정규직 연대 강화

9월 29일 유럽노동자 수백만명 파업 … 착취구조 강화 G20회의 총파업 만들어야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

 

 

2010년 11월은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간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그 시각 열사가 분신한 평화시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서울시청 광장 맞은편 프라자 호텔에서 자본주의 상징인 G20 회의가 개최된다. 전태일 열사 40주년과 G20회의는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낮은 곳을 향한 전태일의 풀빵연대

 

 

한국노동운동의 정신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굳이 노동운동을 결단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며 밤새 읽었던 전태일 평전은 저항과 연대의 교과서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그 저항의 정신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태동시켰다.

 

 

그리고 풀빵연대로 표현되는 ‘낮은 곳을 향한 연대’는 한국 민주노조운동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자신은 재단사였지만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어린 시다들의 권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 아름다운 정신, 자신의 차비를 털어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통금에 걸리며 걸어갔던 그 길이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뒤따라갔던 길이기도 하다.

그 정신이 전노협을 태동시키는 원동력이었고, 매년 11월이 되면 전국의 노동자를 한 자리로 모아 당면 투쟁을 결의하게 만들었다.

 

 

G20을 자본주의 철폐 운동의 계기로

 

 

그러나 그 정신을 비웃듯 군대도 투입할 수 있는 엄중한 경계 속에 화려한 G20 회의가 개최된다. 과연 G20회의는 우리에게 무슨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가? G20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무었을 반대해야 하는가?, 전 세계에서 G20회의 반대를 위해 1만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들은 무었을 외치고 있는가?

G20회의는 정기적인 공황, 경제위기 등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책회의다. G20회의에 대한 저항을 통해 우리가 실현해야할 가치는 한미FTA 재협상이나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 등 지엽적 사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철폐에 대해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종말을 선언하고 대안사회, 21세기 사회주의라는 대안 체계에 대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G20회의 의장국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이명박의 지지율 상승이 아니라 한국의 노동운동이 잊고 살았던 자본주의 철폐운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운동가들은 G20회의를 계기로 민중들에 대한 착취구조인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역사적 진보인 대안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한 자기실천을 고민해야 한다.

 

 

경제위기 착취 맞서 세계 민중들의 저항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모든 힘과 역량을 총동원해 G20 저항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미 세계의 민중들은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 착취에 맞서 곳곳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 15개국 20개 도시에서 9월 29일 수백만명이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스페인 노동총동맹은 9월 29일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총파업을 벌였고, 1천만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이 완전히 마비됐고, 전국에서 가두투쟁이 벌어져 경찰에 맞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도 9월 28일 유럽연합 의장국인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정부의 임금삭감 등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30개국의 노동자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유럽노총은 브뤼셀 남역에서 유럽연합 기관들이 밀집한 슈망까지 약 4㎞ 구간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독일, 키프로스, 세르비아, 폴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각국에서도 이날 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프랑스 노동자들은 9월 24일 정부의 연금개악법안과 정년연장 등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 책임전가에 맞서 2차 총파업을 벌이고 대규모 가두투쟁을 전개했다. 전국 232곳에서 가두시위가 벌어졌고 지하철과 철도는 물론 항공편 운행이 중단됐으며, 교사들도 25%가 파업에 참가해 수업도 중단됐다.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한 0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65%가 이번 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 만들어야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회의에 맞서 노동운동은 현장에서부터 신속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G20에 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가를 비롯해 전 세계 1만명이 한국으로 온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했고, 8~10일에는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며, 11월 11일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집회와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은 G20에 대해 너무 조용하기만하다. 민주노총 역시 일회성 집회 정도만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토론해야 한다. 9월 29일 벌어졌던 수백만명의 유럽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려내고, 왜 우리가 G20 회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를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11월 11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만들어내자. 단순히 노동자의 이익을 넘어 자본주의 철폐운동이 왜 필요한지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본주의 철폐운동 전태일 정신 계승으로

 

 

그 자본주의 철폐운동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태일 열사정신의 계승 속에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비정규직-이주-불안정 노동 속에 그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운동이 자본과 타협하여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이주-불안정노동과 연대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얘기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주-불안정 노동 속에 사회변혁의 동력이 내재되어 있다. 그 동력을 끌어내야 비로소 투쟁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 전태일 열사 앞에 얼마나 떳떳한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지만, 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차별철폐-정규직화는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도 실현하지 못할 뿐더러, 날로 늘어가는 이주노동자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사업장내에서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해를 넘어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앞에 닥친 전태일 열사 40주년과 G20회의는 이렇게 우리 운동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