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50만개 이상 만들겠다!

2007.11.19.월

<조선일보>

23면, 사르코지 ‘대처의 길’ 가나

-佛 파업사태, 대처 시절 英 상황과 비슷

-공공부문‘프랑스 병 개혁’ 목표도 같아

(비평)

영국병이나 프랑스 병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病이다. 빈부격차, 실업, 문맹률, 질병 등이 세계화의 상징이다. 그것을 주도한 것이 대처다.

39면, 사설: 입시를 제비뽑기로 만들어버린 수능 등급제

(비평)

단 한 번의 시험으로 58만 명을 줄 세우는 수능시험이기에 어쩔 수 없다. 대학서열화를 뒷받침하는 수능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34면, 사설: 국회는 한.미FTA 비준 서둘러라

-여론 찬성 55%, 반대 31%

(비평)

FTA지원대책위가 조사한 통계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엄청난 사실 조작과 국민 위협으로

FTA를 과대포장한 선전과 광고로 국민여론을 호도하였다. 지금 대통령 선거 시기에 후보들은 뜨거운 감자처럼 만지기를 꺼려한다. 민중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없다. 

<동아일보>

8면, 鄭“일자리 250만개 이상 만들겠다”

-경제정책 5대 전략

(비평)

일자리 수 가지고 장난치는가?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아도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는데 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20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C3, 651개 사업장서 ‘노사화합’선언...경쟁력 키우기에 노조 동참

-올해 유난히 조용했던 노사분규, 아름다운 상생문화

(비평)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비롯해 수많은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많은 한 해였다. 강제된 노사화합,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상생 문화는 자본에 의해 포섭되거나 굴종적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비극이다.

<매일경제>

5면, 한-EU FTA 5차 협상 오늘 개막

-참여정부 임기내 타결 분수령

(비평)

EU는 전혀 연내 타결할 의사가 없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의 FTA때처럼 다 내준다면 모를까.

<한국경제>

4면, 한.EU 오늘부터 FTA5차 협상

-상품양허.車 비관세장벽 등 ‘빅딜’ 주목

(비평)

한국협상단은 이미 연말 타결을 목표로 양허안을 준비해 왔다. 한 건 올려야 한미FTA 협상 대표단들처럼 졸속 출세도 할 것이기에 말이다.

5면,  해외투자자 방문하던 날...민주노총 비자금 조성 규탄 시위(사진)

(비평)

하필이면 그런 날 삼성전자에  해외투자자가 방문했을까? 지금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으로 문제가 된 삼성에 외국 투자자가 온다고 규탄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보니 아직 제 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삼성을 광고주로 하는 자본언론들이 삼성을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39면, 사설: 한.EU FTA 돌파구 마련돼야

(비평)

돌파구가 다른 데 있겠나?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유럽은 한미FTA처럼 하자는 것이니까 요구가 명확하다. 사실 여러 나라와 FTA를 해봤자 총체적으로는 WTO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