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우는 민노총

***금년 초 기사비평이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07.2.17.토

<조선일보>

1면, ‘경제교과서’ 갈등 확산

-민노총 등 “폐기 안하면 법적 대응”

-교육부는 “배포 중지 계획 없다”

(비평)

갈등을 만든 것은 교육부다. 그런 교과서 내용이라면 전경련이 배포하는 재벌 선전홍보물에 불과하다. 그런 홍보물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펴내겠다니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5면, “경제교과서에 재벌폐해 다루려면 불법파업도 넣어야”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델’ 집필 한국경제교육학회 전택수 회장

(비평)

지금 불법파업 운운하는 데 불법파업은 없다. 정당하고 합법적 파업이지만 정권, 자본, 언론이 이를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왜곡하고 있다. 파업 과정에서 불법으로 간주할 일이 가끔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자본의 논리는 매우 불순하다. 눌론 교수나 학자들의 입을 통해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럼 자본파업도 모두 불법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재벌폐해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고 파업은 그 구조 속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권리다.

<매일경제>

7면, 교육부 무 소신에 춤추는 경제교과서

-날 세우는 민노총 “노동 강화 새 책 낼 것”

(비평)

 교육부 무소신이 아니라 교육부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일탈한 것이다. 재벌의 홍보물 따위를 공동 경제교과서 로 펴내려 한 사실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경제>

23면, 사설: 규제개혁 권고 심각히 받아들여야

-규제완화, 노동개혁이 한국의 성장 동력(OECD)

(비평)

자본에 대한 규제개혁은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고 노동개혁은 노동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용어 역시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다. 개혁으로 포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의 착취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노동의 자유 즉 노동3권을 억압하고자 한다. 그것을 개혁으로 포장하여 본질을 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