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제원론도 모르나?

*** 금년 초 비평기사이므로 참고하여 읽으세요.

2007.2.16.금

<조선일보>

12면, 경제교과서, 무슨 내용이길래...

-“노조 때문에 임금 높아지고 고용 줄어들어”

(비평)

그게 무슨 경제교과서냐? 노조비난과 탄압 지침서지. 제조업 부문에선 노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오늘날 자본주의 성장의 형태 때문이다. 그 대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계속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임금 노동자는 1600만여명에 달한다. 고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위 전경련의 경제교과서는 사실이 아니다.

27면, 사설: 임시 이사제는 권력이 사학을 빼앗아가는 폭력 수단

(비평)

부패한 사학이 한국의 공교육을 짓밟는 폭력 그 자체다.

<매일경제>

1면, OECD, 한국 부동산 정책 문제 제기

-집값 상승 OECD 평균 밑도는데 정부 규제는 지나쳐

(비평)

오를 만큼 다 올라서 더 이상 오를 때가 없어서 그런가?

3면, 전택수 경제교육학회장 교과서 논쟁에 일침

-“노동계 경제원론도 모르나”

(비평)

그게 무슨 경제원론인가? 비용절감 경제학, 그래서 노동자 임금 줄이고 해고하는 게 무슨 경제원론인가? 원래 ‘경제(經濟)’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다. 다시 말 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용을 줄여 효율을 높이고 이윤을 증대시키는 경제논리(Economics)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자본논리 또는 비용논리일 뿐이다. 노동계 보고 무식하다고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런데 속을 노동계가 아니다.

6면, 사설: 한미FTA 화룡점정을 기대한다

(비평)

화룡점정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눈을 멀게 하려는 짓이다. 자본에게는 화룡점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민중에게는 고통의 창끝이 될 뿐이다.

6면, 사설: 한노총 찾아 질문 공세 편 무디스

-신용평가등급에 노조 행태반영

(비평)

무슨 권리로 남의 신용평가 등급을 초국적 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논리로 재단하려 하는가? 특히 노동운동을 길들이고 약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신용등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무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은 중립적 입장이 아니라 자본 그 자체이다.

11면, “노동시장 수술해야 지속성장”-OECD보고서

(비평)

수술이라는 것이 노동운동을 도려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성장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성장이다. OECD는 자본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한국경제>

1면, OECD권고 “노동개혁 없이 성장 없다”

(비평)

노동자 탄압을 노동개혁으로 표현하고 있다.

3면, OECD ‘성장 보고서’ 살펴보니...

-정규직 노동자 과잉보호, 비정규직만 양산 ‘양극화’

(비평)

과잉보호가 아니라 안 잘리고 살아남아있는 노동자일 뿐이다. 누가 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 준단 말인가? IMF 외환위기 이후 400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고 아직 5년도 안 된 노무현 정권 하에서 200여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최초 고용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늘어나지만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다.

39면, 사설: 한.미FTA 적기에 매듭지어야

(비평)

적기 매듭이 아니라 지금이 협상을 중단해야 할 적기다. 물론 한미FTA반대세력들 수배하고 구속시켜 놓았으니 반대투쟁이 약화되었을 테고 이때가 협상을 타결할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