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융시스템은 잔혹한 사기극

- 투기자본감시운동과 G20 대응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 인수문제를 중심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간시운동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났다. 외환은행이 금융당국, 은행, 법무법인 등의 공모에 의하여 투기자본 론스타에 불법으로 매각된 사건을 폭로하고 사회쟁점화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된 것은 없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한 론스타는 고배당을 통해 이미 원금을 회수한 상태이며 4~5조원에 이르는 매각차익 기회만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연간 주주배당도 모자라 수시배당까지 실시하고 있다. ‘투기자본’, ‘먹튀’를 경제학 시사용어에서 대중적인 용어로 인식시키는 데 앞장서 온 것만으로 의의가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 땅에 수많은 투기자본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와 기업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재벌들도 하나같이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투기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이나 투기자본이 지나간 산업현장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만 남았다. 회계조작, 세금탈루, 기술유출, 국부유출, 노동탄압, 불법정리해고 등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능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론스타에 맞선 투기자본감시운동 6년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노동자, 시민, 법조인, 정치인, 학자 등이 모여 만들었다. 금융문제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회원확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재정은 어렵다. 상근활동가 한 명 활동비 주기도 빠듯하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연말 세금공제 대상이 되려면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가는 기관마다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다. 정치적 편향성은 여, 야를 의미하기보다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반대 입장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투기자본감세센터는 제일은행, 외환은행, 브릿지증권, HSBC 등 금융권, 만도기계, 오리온전기, 위니아만도. 쌍용자동차 등 제조업, 하나로 텔레콤, C&M 등 방송통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장 문제에 참여했다. 투기자본은 하나같이 고배당과 매각차익, 기술유출과 국부유출로 대표되는 ‘먹튀’행각을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법정소송, 정치적 대응, 언론대응, 교육, 선전, 집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작은 규모의 시민운동수준으로는 매우 벅차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와 맞부딪쳐 가고 있다.

 

- 현대금융시스템은 잔혹한 사기극

 

로마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키케로는 “전쟁의 근육은 무제한의 돈”에서 나온다고 했다. 돈은 황제나 교황도 만들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지배를 가능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돈이다. 그런데 그 돈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윤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의 60%, 유럽의 증권거래의 40%가 0.03초 내 극초단타매매로 거래되고 있다. 자본회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월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돈 중 1조 달러가 인터넷망을 타고 14시간 시차가 있는 도쿄증권시장으로 이동한다. 인터넷을 통한 이동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95%는 단기투기거래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이윤을 챙기고 있다. 미국 전체 통화량 중 실물통화는 3%(주화와 달러지폐)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대출이라는 형태로 은행이 만들어 컴퓨터 화면상의 입력자료로만 존재한다. 오늘날 금융카르텔을 “서민의 살점을 뜯어먹는 다두(多頭)괴물”이라거나 현대금융시스템을 “잔혹한 사기극”이라 부르는 이유다.

 

- 금융위기 대책 없는 G20 사교장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에 온존해 온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수많은 민중들의 저항을 받으며 열린 G20정상회의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조차 포기하였다. 은행세나 금융거래세 도입도 합의하지 못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agree to disagree)'고 한다. 이럴 경우 G20정상회의는 의미가 없다. G20정상회의는 선택받지 않은 권력이 벌이는 사교모임에 불과하다. 세계주식회사로 불렸던 G7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가로서는 처음 G20 의장국이 되었다. 그러나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통제와 관리는 이루어지 않고 있다. 애당초 G20이 추진하려했던 방향과 정반대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투기자본의 횡포에 대해 제재는커녕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G20을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축제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한편 노점상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경호법을 발동해 노동자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려 한다.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투기자본감시운동은 지난 6년간의 경험을 살려 G20의 본질을 폭로하고 시민들과 함께 금융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2010.9.20.월, 오마이뉴스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