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현장에 어용노조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2006년 9월 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이 경총과 전경련 등 노동단체와 노동부와 함께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키로 되었던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실시시기를 다시 3년간 연기하자 버스해고동지를 중심으로 한 전해투 회원 8명이 한국노총 점거농성에 들어갔었다. 이들은 체포되어 그 후 8개월에서 1년 6월까지의 징역을 살았다.

버스 항만 택시 선원 해상 항공 등 운수 사업장들은 대다수가 한국노총 어용 지배하에서 자본가와 결탁해서 관료적 권력을 행사하고 조합원을 지배하며 수탈하고 있는 한국노총 구성부분중에서도 가장 부패하고 수구적인 부분이다. 한국노총 실질(돈내는) 조합원 55만명중에서 이들 운수노동자들이 25만여명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노총의 중추적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에 강성천자노련 위원장은 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6번을 받고서 추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되었다. 한국노총 자노련은 노선버스운행에 종사하는 8만5천여명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버스노동자들은 수십년간을 한국노총 어용 자노련 산하에서 온갖 차별과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 왔다. 80년대 중반 이후 버스노동자들도 줄기차게 노조민주화투쟁을 벌여 왔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시기에도 버스 현장 역시 흔들렸으나 그 강고한 어용의 굴레를 깨지는 못하였다. 1997년 5월 1일 일단의 민주노조 사업장들이 함께 민주버스노조를 결성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민주노조로서 전통을 이어와서 2006년 12월 이후 운수노조 버스본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조합원은 1500명선을 넘지 못하였다.

2006년 12월 노사관계 개악법이 통과되면서 2007년 1월 1일로 실시키로 되었던 복수노조 실시는 다시 3년 연기되었다. 버스현장의 복수노조 실시를 노조민주화의 호기로 이용코자 열망하였던 어용 자노련 산하 버스노동자들은 크게 실망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활동하던 한국노총 사업장의 노조민주화 활동가들의 활동은 심각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수차례 복수노조 실시를 기다리다가 실시연기로 실망하곤 하던 버스활동가들은 이때부터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사실은 산별노조형태라면 이미 복수노조를 결성해서 활동하는 것은 합법화되어 있고, 대법원 승소판례 역시 다수가 있었다. 한국노총 버스사업장에는 대부분이 유니온샾이 실시되고 있고, 이 협약은 자본가와 어용노조가 결탁해서 사업장 노조내의 민주적 활동가들을 색출해서 노조가 제명하면 자본가가 해고시킴으로써 민주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법률적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유니온샾의 멍에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 바로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방안이었다. 어떤 사업장의 민주적 노조원들이 조합원의 1/3미만이어서 유니온샾조항 적용을 벗어날 수 없을 때는 어용 한국노총 자노련 산하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민주노총 운수노조(버스본부)에 가입하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이중가입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기관은 없었다. 심지어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산별노조 산하 지부로서 복수의 노조의 합법성을 부인하는 노동부조차도 이중가입의 합법성은 부인하지 못하였다.

2010년 1월 1일 새벽에 통과된 개악노동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실시에 관한 이법은 자본의 힘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현 시기 상황을 반영해서 이미 단위사업장 노조활동 자유를 확장하는 법이 아니라, 단위사업장 노조활동을 규제하는 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 법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에 의해서 과반수 미만의 신규노조는 교섭권이 박탈당해서 노조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산별노조 지부로서 복수노조를 결성하면 교섭권이 보장됨으로써 1년간의 교섭기간과 그리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간은 복수노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운수노조와 버스본부, 버스민주화조직들은 오히려 개정노동법상의 복수노조 실시가 발효되기 이전인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최대한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공식적인 산별노조 지부(지회)를 결성해서 교섭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키로 조직적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방침의 전환 이후 전국적인 선전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조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마침내 전북지역에서 물꼬가 터졌다. 34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전북고속에서 이중가입으로 170며명이 운수노조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연이어서 광주 금호고속 시외부문(2팀)에서 운수노조 버스본부 산하 지회를 결성하였다. 전북고속노동자들과 금호고속 노동자들 함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이 대단히 열악하였다.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통상임금 기준을 불법적으로 낮추어서 정기적 지불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장시간 노동과 운행준비 시간과 대기시간의 노동시간에서 제외, 비연고지 배차, 사고자부담, 비인간적 대우와 차별대우 등 어느 버스사업장에나 공통적인 비리와 폐해 역시 만연하였다.

버스노동자들은 드디어 자신의 불만을 새로운 조직에의 가입이라는 행동으로 표출해 왔다. 그리고 분노를 출퇴근 시 집회와 집단 선전전에 참여해왔다. 이들 노동자들은 임금 보존의 방법으로 통상임금지급 소송에 들어갔다. 집회가 조직되고 선전전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마침내 전북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버스회사 19개 중에서 12개 사업장에 민주지회가 결성되었다. 광주 금호고속 2팀 630여명 조합원중에서 430여명이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가입하였다. 금호고속 장거리 노선(서울-부산, 광주) 1100여명도 조직화에 가담해서 그중 100여명이 가입하였다. 조직화사업이 본격화된 지 2개월여만에 1700여명이 한국노총 어용 자노련을 탈퇴해서 민주노총 운수노조에 가입하였다. 그간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라고 교섭을 거부하던 노동부와 자본가에 대항해서 법원에 소송한 교섭응락가처분 판결이 즉시 사용자는 교섭에 응하라. 한번 응하지 않으면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라는 완전 승소 판결이 났다. 전북고속은 운수노조 산하 지회와 자본가간에 교섭이 시작되었다. 금호고속 역시 10월초면 승소판결을 받고 교섭이 시작될 것이다.

현장의 버스노동자들의 불만은 투쟁의지로 불붙고 있다. 이들은 수십년간 어용노조와 자본가의 억압속에 온갖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아무말도 못하던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투쟁은 해방투쟁인 것이다. 물론 이들의 요구를 자본가는 선선히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본가들의 기만과 억압속에 노예처럼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마구 이윤을 긁어들이던 그 단맛을 그들이 쉽게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현장 버스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요구를 쟁취하려면 대대적인 파업투쟁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들도 이들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버스노동자들과 함께 굳건하게 연대를 해 나가자.

 

[8월 중순에 발간한 전국 선전물의 한 기사]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관료조직 한국노총

태생부터 노동자 수탈기구

한국노총은 1945년 이후 미군정의 지휘 아래 친일파 우익세력들이 자주적 노동운동단체인 전평을 와해시키고 대한노총이란 이름으로 탄생시켜,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16개 산별노조로 강제로 재편되어 수 십년간 노동자 수탈, 통제기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

한국노총 간부들은 군사독재정권의 정보기구에 의해 조정·관리되어 오면서 70·80년대 일상적으로 관권과 자본가와 협력해서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 원풍모방 등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했고 한국노총위원장과 간부들은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 출세하였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현장 노동자의 불만과 요구에 밀려서 다소 체질개선을 하나,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2002년 대선에서는 한국노총 중앙은 개혁보수당 후보 노무현을 지지하였고, 자노련 등 운수부문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대산별연맹위원장은 수구정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였다.

2006년에는 정부(노동부), 자본(경총, 전경련)과 야합해서 11월에 비정규개악법 제정에 동의하고, 12월에는 복수노조를 연기하고, 쟁의사업장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는 등 노동법개악에 동의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자본가의 손아귀에 쥐어주는 데 앞장섰다.

수구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수구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을 지지, 정책연대를 하였고, 그 보답으로 한국노총 자노련 강성천위원장을 한나라당 비례대표후보로 출마시켜 당선시키는 등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4명을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시켰다. 작년 말 이후 금년까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노동법 개악에 찬성하는 등 노동운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노총 구성 연맹 중에서도 특히 항운노련, 전택노련, 자동차노련(버스부문) 등 운수부문 조직들은 더욱 수구적이고 부패해서 그 위원장과 간부들은 대문짝만하게 신문 1면을 장식하면서 감옥을 들락날락하였다.

한국노총의 본질적인 성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조직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계급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기능하는 조직이다. 한국노총 산하 연맹인 자노련과 함께 지역버스노동조합들도 자본이 나누어주는 돈으로 썩은 배를 두드리며, 대중을 깔고 앉아서 군림, 지배해 오고 있는 관료조직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부패와 장기집권

이들 어용 조직 위원장과 간부 및 대의원들은 현장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노동조합, 연맹, 한국노총에 이르기까지 3·4중의 간선제로, 자본과 어용 집행부의 회유 속에 놀아나는 간선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지역버스노동조합들은 위원장의 충성파로 전 간부를 구성하고, 문제제기하는 지부장은 모두 제거하고 사고지부로 만들어 위원장이 지부장을 임명하는 등으로 장기집권하였다. 조합간부는 눈에 난 사람들을 퇴직금중간정산이나 교통사고 관련한 처벌에서 불이익을 주고, 신차배정, 배치 등에서 차별함으로써 조합원들을 지배하였다. 어용 간부들은 장기 또는 종신 간부직을 유지하며 빈번하게 정년 연장까지 하고 있고, 빈둥거리고 놀면서 피땀 흘려 일하는 현장 버스노동자들보다 2배에 이르는 근무를 쳐서 임금을 보장받는 등의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원의 퇴직금 누진제 철폐, 임금삭감, 운행시간계산보다 거리계산방식으로 변경 등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고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야합을 일삼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조간부들은 사측의 채용 인사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면서 채용과 전보에서 취업비리, 인사비리를 일삼아 왔는데 때로는 한 번의 소개채용비가 1,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조합원 권익 팔아먹는 자노련

IMF 이후 또는 각 지자체별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와중에 자동차노련 지역노동조합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결탁해서 조합원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합의하고 각 지역별로 수십억 원을 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제공받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유니온샵 조항을 악용해서 해고위협을 하면서 조합원을 탈퇴 못하도록 강박하고, 노동조합 조직탈퇴에 대한 규정을 변경해서 지부의 탈퇴는 지부 자체 조합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시키고, 그런 연후에도 지역노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설치해 놓았다.

한국노총의 관료적 지배와 억압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민주적 노조운동을 조직해내는 것을 가로막았다. 70·80년대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어용 한국노총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80년대 이후 항만, 택시, 버스노조 역시 어용 한국노총과의 투쟁 속에 성장해 왔고, 2000년대에도 철도노조와 발전산업노조, 가스노조 등 수많은 공기업노조가 어용 한국노총의 억압을 벗어나서 민주화되었다.

**. 버스 신규사업장 조직화 현황

가. 전북지역

이름	가입자수	전체 조합원	소재지역	비고
전북고속	170	340	전주시
제일여객	210	215	“	8월 30일 현판식
금일(새만금)여객	8	33	“
호남고속	210	320	“
풍남(시민)여객	20	46	“
신성여객	185	209	“
무진장여객	조직중	53	“
전일여객	129	196	“
신흥여객	80	110	“
부안여객	10	35	전북 부안
임순여객	33	52	전북 임실

나. 광주지역

이름	가입자수	전체조합원	소재지역	비고
금호고속(2팀)	400여명	630명	광주시	호남경남등근거리
금호고속(1팀)	100여명	1100여명	광주, 서울, 속리산	-서울부산 등 장거리 운행 -9.6.간담회 실시 후 가입

다. 대전충남지역

이름	가입자수	전체조합원	소재지역	비고
산호교통(주)	70			06.12.26(기존)
선진여객(주)	50			06.12.26(기존)
충진교통(주)	7			06.12.26(기존)
선진교통(주)	26			10.07.12(신규)
금남교통(주)	23			10.05.31(신규)
덕성여객(주)	20		충남 논산	10.05.--(신규)
서천여객(주)	23		충남 서천	(기존)
부여여객(주)	64		충남 부여	(기존)

라. 기타

1)민주버스준비위원회(운수노조 버스담당 전략조직화 사업단) 조직화 현황

지부	사업장수	회원수	비고
대경	10	31
경기	3	24	수원 1개 지부 투쟁출범식 개최
서울	3	10	동북지역 등 노민주버스노협 독자활동
경남	1	17	거제 소재. 공개적 복수노조 건설 추진
인천	5	21
합계		103	경남, 인천, 수원(경지) 등 산별 복수노조 추진

 

2)버스노동자협의회(운수노조를 지향하는 자생조직) 조직화 현황

이름	사업장수	회원수	비고
대구버스노협	27	250	-대구 27개사업장 4천여명 -연말까지 산별 복수노조 설립 추진계획
경북노민추	9	34	구미,김천,상주,영천,포항,경산,왜관,금호,안동
부산버스노협	15	100	-33개 사업장 5700여명(+정비 500여명)
광주시내버스노동자연대	5	9	-2000여명 연내 복수노조 추진 -선전전, 소속 사업장 통상임금 소송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