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운동 투쟁일변도 벗어났다

2007.2.15.목

*** 금년 초 비평기사임으로 참고하여 읽으세요.

<조선일보>

1면, ‘경제교과서’ 배포 중단

-청와대서 개입 의혹

(비평)

그 교과서 만들 때부터 청와대 개입한 거 아닌가?

9면, “새 내용 교과서” 자화자찬하더니...

-교육부 ‘경제교과서 모델’ 입장 변화 안 팎

(비평)

늦게나마 잘 한 일이다. 교육부가 재벌과 함께 교과서를 만들다니 제정신이었나?

31면, 사설 : 하루만에 ‘친시장교과서’에서 발 뺀 교육부

(비평)

친시장 교과서가 아니라 친자본교과서라 해야 옳다.

9면, 2시간 격론 벌인 ‘師弟’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장관

(비평)

교육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12면, 무디스“한국에서 해고, 고용 쉽지 않다는데...”

-한국노총 “한국노동운동 투쟁일변도 벗어났다”

(비평)

거짓말이다. 한국에서 해고가 쉽지 않다는 말은 너무 뻔한 거짓말이다. 지금 노사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진행된 해고를 둘러싼 갈등분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쟁일변도를 벗어났다는 것은 투쟁을 포기했거나 애초부터 투쟁하지 않은 조직이 하는 망발에 불과하다. 생존의 벼랑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동운동이라 할 수 없다.

<매일경제>

1면, “한미FTA 3월 말 타결”

(비평)

작년 말 타결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다시 3월 말인가? 이미 내용은 정리되어 있다. 요식적인 절차만 요란하게 밟고 있을 뿐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04~2005년 사이에 국민들 몰래 실무협의를 진행시켜 왔다. 2006년 협상 시작 때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를 졸속으로 진행하였을 뿐이다.

39면, 전경련과 만든 교과서 노동계 반발 거세자

-교육부 “저자에서 빼 달라”(한국경제 8면)

(비평)

교육부가 재벌과 경제교과서를 만드는 나라다. 이는 국가나 정부조차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하부기구로 전락했음을 뜻한다.

<한국경제>

1면, 대기업 대졸 초임, 日보다 많다(1000명 이상 대기업)

-1인당 국민소득 일본의 절반인데 10% 더 받아

39면, 사설: 일본보다 높은 대졸 초임 문제 많다.

(비평)

임금체계, 사회보장체계 그리고 고용구조 등을 비교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초임만 가지고 한국이 더 높다고 말 할 수 없다. 고용이 보장되는 나라의 경우 초임이 낮고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초임이 높을 수 있다.

39면, 사설: 교육부가 노조공세에 휘둘려서야

-차세대 고교 경제교과서 모델

(비평)

노조공세에 휘둘리는 것은 안 되고 자본이나 재벌의 공세에 휘둘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노조가 그냥 공세를 편 게 아니지 않는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이기적으로 몰아가는 자본 편향적 시각의 경제교과서를 재벌과 교육부가 함께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대해 지적한 것이지 무슨 공세를 펼쳤다는 것인가? 만약 교육부가 노조와 함께 노동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려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