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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와 전면적 실현에 대한 이해를 어떠케 할까
김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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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6일 15시 50분 59초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 105땅크(전차)사단을 찾은 것으로 선군혁명영도를 시작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평양 방어를 맡은 고사포여성중대의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한 때로부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1960년 8월 25일은 선군혁명영도를 시작한 날이고, 1995년 1월 1일은 선군정치를 실현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말할수 있다.

첫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가 1960년 8월의 선군혁명영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60년 8월 25일에 105땅크사단을 찾은것은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욱'인 것이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960년 8월 105땅크사단 방문을 '선군혁명영도의 첫 자욱'으로 보는것은  그가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1991년 12월 24일부터가 아니라 1960년대부터 인민군을 지도해왔음을 말해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1960년 8월 25일부터 혁명무력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1960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35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행한 선군혁명영도에 의하여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될수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기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무력건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는, 2006년 12월 23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사령관 추대 15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차수의 경축보고에서 찾을수 있다. 그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혁명무력건설업적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업적은 '전군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한것이라고 한다. '전군주체사상화강령'이란 인민군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강령을 뜻한다. 경축보고에서 김영춘 차수는, 인민군이 혁명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군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고 인민군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는 인민군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것이었다.

둘째, 북측에서 105땅크사단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사단은 6.25전쟁 때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한 인민군부대이다. 한국전쟁을 반미전쟁으로 보는 인민군의 시각에서 보면, 105땅크사단은 반미전쟁 승리의 상징인 것이다. 인민군이 군사작전에 운용하는 군사장비들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제침략자를 소멸하라'는 전투구호가 새겨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반미전쟁 승리의 상징인 105땅크사단을 방문한 때로부터 선군혁명영도를 시작한것은 그가 애초부터 사회주의생산현장이 아니라 반제군사전선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해왔음을 말해주는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처럼 반제군사전선에서 정치활동을 전개해왔으므로 그에 의해서 반제자주정치가 실현된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선군정치는 자주정치의 최고발현"이라는 북한의 견해는 그런 뜻으로 이해될수 있다.

셋째,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한 때로부터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그날은 북측이 '고난의 행군'을 막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북한의 자료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것처럼, '고난의 행군'은 북한이 걸어온 사회주의건설역사에서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아친 최대의 시련이었다. 1995년 1월 1일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한 때로부터 선군정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다는 말은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가장 집중적으로 몰아친 고난과 역경속에서 선군정치가 실현되었다는 뜻이다.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여섯해 동안이나 집중되었던 까닭은 당시 국제정세가 북측에게 매우 불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 등장한 러시아연방에서는 극단적인 친미주의자 옐친이 집권하였고, 중국의 장쩌민도 반제노선을 포기하고 미국과 화친하는 길로 나아갔으며, 베트남도 미국의 개혁개방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미국과 국교수립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동아시아에서 오직 북측만이 반제군사전선을 고수하는 사회주의나라로 남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한 정황을 간파한 미국은 북측에게 경제봉쇄와 전쟁위협을 이전보다 더 가중시키면서, 개혁개방과 고립압살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하라고 강요하였다. 강력한 고립책동으로 압박하면 북측의 사회주의체제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는 북측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었다. 에너지, 자재, 원료, 부품을 사들이던 기존의 수입선이 거의 모두 끊겨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공장과 기업소는 가동을 멈췄으며, 교통과 수송이 곳곳에서 마비되었고, 연이은 홍수피해까지 겹치는 통에 농업생산력이 급감하였다. 죽과 강냉이를 먹어야 하는 시련은, 식량난이라는 말조차 모르며 살아온 북측 인민들의 인내와 의지를 파고드는 뼈저린 시험이었다.

반제군사전선과 사회주의계획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의 개혁개방강요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반제군사전선과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저하지 않고 강요를 거부하고 고수를 택하였다.

'역사의 종말'과 '일극체제의 완성'을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세계화의 광풍 앞에서 북한에 요구된 것은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반제군사전선과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고수하는 위력적인 정치방식이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의의를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압살공세에 맞서 반제군사전선과 사회주의계획경제를 고수한 위기대응과 체제수호의 차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인식이다. 북측에서 강조하는 선군정치의 역사적 의의는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건설의 장구한 과정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았다는데 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북측이 걸어온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기본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주체사상을 전사회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혁명역사로 본다. 민중을 위한 당의 정치적 영도와 민중속에서 벌이는 당의 사상사업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실현된다는 명제, 그리고 주체사상을 실현하는 선진역량은 노동계급에게서 나온다는 명제, 이것이 지금까지 북한이 신봉해온 사회역사발전의 진리였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건설이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로 난관에 봉착한 현시대에 어떤 사회집단을 앞세워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35년 동안 계속해온 자신의 선군혁명영도를 총화하고 마침내 1995년 1월 1일에 다박솔초소를 현지시찰함으로써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 사회주의건설을 밀고 나가는 가장 강한 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대로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이며 가장 위력한 혁명집단"인 인민군에게서 나온다는 명제, 그리고 인민군을 사회주의건설의 선진역량으로 편성한다는 명제, 이것이 그가 찾은 해답이었다. 선군정치가 인민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는 까닭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다.

선군정치가 인민군을 사회주의건설의 선진역량으로 편성한 까닭은, 인민군이 혁명적 군인정신을 발휘하고 그 정신을 사회의 모든 부문에 파급 침투시킴으로써 어느 사회집단보다 앞장서서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국주의세력의 광란적인 압살공세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며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사회집단은 인민군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선군정치의 목적은 개혁개방강요를 전면거부하는 위기대응과 체제수호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인민군이 발휘하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사회의 모든 부문에 파급, 침투시켜 주체사상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건설을 강성대국의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선군정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겨났던 위기의 산물로 기억되는것이 아니라,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하는 위력적인 정치방식으로 21세기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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