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까지 장악한 투기자본의 음모

 

인사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6년 동안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한 론스타나 최근의 쌍용자동차 먹튀인 상하이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감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지만 오늘 C&M관련 토론자료를 보니그 준비가 매우 충실하고 내용이 알차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C&M문제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관심이 높아져서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 절도나 강도행각을 벌일 때는 항상 절차가 있다. 먼저 남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자들이 예비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사전에 대상을 물색한 뒤 답사를 한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는데 행동할 때는 반드시 망을 보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는 장물을 옮기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득을 취한다. 물론 주인이 이에 저항하면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를 입힌다.

 

그런데 그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가끔 경찰이 순찰도 돈다. 그런데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CCTV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져 있어서 강.절도 행각이 찍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며칠 지난 탓에 지워져서 증거가 없다고 말한다. 설령 검, 경찰이 지켜보고 있거나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노사내부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기자본이 C&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불법성들에 대해 어떤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폭로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최대 케이블 TV 씨앤앰 : 공공성 vs. 투기자본- 투기자본의 씨앤앰(C&M) 지배구조 문제점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기획토론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만연대노조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 야4당 : 최문순, 홍희덕, 유원일, 조승수, 2010.9.8,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