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상하이자동차에 의한 쌍용차 대량해고사태 책임져야

 

최근 중국은 자동차 생산대수로는 세계 최고 국가가 되었다. 또 경제규모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은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정부 주도로 한국의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5년이 지난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05년 중국의 국영기업인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이래 보여준 행태는 먹튀자본 그 자체였다.

 

당초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고용보장과 장기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장기투자는커녕 기술만 유출시켰고 대주주로서는 전혀 하지 않는 방식인 급기야 회계조작을 통해 회사를 법정관리에 맡겼다. 결과적으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상하이 자동차는 불법적 기술유출이 아니라 정당한 기술이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심기술을 포함해 수조원에 달하는 유무형의 기술대가를 단 240억원만 내고 가져갔다. 이는 명백한 기술유출이다. 기술이전을 주장하려면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 한국 법정에서는 상하이차의 기술유출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기술유출의 주범이 책임자가 아닌 연구소 한국인 연구소 직원 7명뿐이다. 당연히 당시 상하이차의 중국인 책임자가 한국 법정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중국이 대국다우려면 당당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현대 등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 역시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회계조작과 먹튀에 대한 중국당국의 진실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2010.9.7,화, 중국대사관 앞,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