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창살에 갇혀 질식사한 ‘코리안 드림’

*** 금년 초 비평기사이므로 참고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2007.2.12.월

<조선일보>

1면, 시장경제 강조 ‘교과서 모델’ 나와

-전경련, 교육부 합작

(비평)

시장은 전통적 자본주의적 시장, 신자(유)본주의적 시장, 사민주의적 시장, 사회주의적 시장..자본주의 이전의 시장 등 다양하다. 그냥 시장을 오늘날 신자본주의적 시장만을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시장을 이데올로기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려 드는 것은 일종의 파쇼적 민중지배다. 재벌이 교육부 나아가 국가권력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6면, “불법 도심 시위 금지” 시민단체가 나서

-평화시위 연대 ‘집시법 개정’ 입법 청원...폭력 집회 규제

(비평)

도심 시위를 막는 것은 불법이다. 시위공간을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광장이 사라진 도심은 삭막하다. 오직 돈벌이의 공간으로만 전락한 도심은 자본의 지배만이 판을 치는 공간이다. 민중들은 뒷골목에서 고통 속에 신음해야 한다. 집시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의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다.

35면, 사설: 쇠창살에 갇혀 질식사한 ‘코리안 드림’

-경제 10위권 안전시설?

(비평)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이 없는 한국사회의 단면이다. 한 때 일본을 경제동물(물론 이 말도 동물을 모독하는 말이다. 동물은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로 분류될 뿐이다)이라 불렀는데 한국사회가 지금 그와 다르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매일경제>

1면, 우울한 2050년 한국, 평균 연령 53.9세...잠재성장률 0.62%(KDI보고서)

(비평)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 이유는 자본의 착취율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여성 육아, 등등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결론은 착취율의 증가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식도 많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높다고 꼭 나이대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아진다면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다.

4면, 긴급 대담, 경제정책 홍수 이대로 좋은가(사공일, 김중수)

-“한미FTA 국익에 도움, 주고받는 협상 아니다”

(비평)

노동자,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5면, 한국이 늙어간다: 먹고 살려면 은퇴 후 14년 더 일해야

(비평)

은퇴 후 일을 더해야 한다고 한국이 늙어가다니?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옛날에 지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보장제도를 착실하게 만들면 된다. 문제는 자본의 착취률 때문에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적 삶을 토대로 한 국가설계로만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

 

11면, 日 기업 4년째 사상 최고 실적

-도요타 노조 기본급 1만 2000원 인상 요구

(비평)

임금은 거의 동결에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자본언론이 감추고 잇는 것은 도요타 역시 연말 성과금의 액수가 크다는 사실이다. 성과금도 명백한 임금이다. 독자들을 기만하지 말라!

<한국경제>

1면, “빨간 머리 띠 풀겠다”-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비평)

총 연맹 위원장이 머리 띠 푸는 것과 노동운동의 상황이  바뀌는 것과는 무관하다. 머리띠는 한국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노동문화일 뿐이다. 투쟁 여부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과 착취 정도 그리고 노동조합의 투쟁의지에 달려 있다.

 

12면, “조합원 위한 실사구시 노선 걸을 것, 좌파학자들 ‘투쟁훈수’ 안 듣겠다”

(비평)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의 영향을 받는다.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투쟁을 하겠다는 위원장의 표현을 언론이 과도하게 받고 있다. 그렇다 총연맹 위원장이  우파학자들 훈수 듣겠는가?

6면, 한미FTA 7차 협상 개막...3월 말 시한 ‘승부처’

-이태식 대사“쇠고기 해결 없인 타결 어려워”

(비평)

국가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대사가 이 정도 인식 수준이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한국을 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 때 미국에서 열린 한미FTA 7차 협상 원정 투쟁 중 주미대사 발언에 항의해 주미 한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던 노동자, 농민들은 대사관이 미국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주거침입죄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19면, 조선업 12년 무분규...녹산 부품단지 가동률 93%

-“생산공간, 시설 부족이 되레 걱정”

-1995년부터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사라진 후부터

(비평)

12년 무분규 뒤에 죽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알고나 있는가?

39면, 사설: 한미FTA 이젠 타결 수순 밟아야

(비평)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타결한다고? 밀실,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9면, 사설: 불법시위단체 지원중단은 당연하다

(비평)

불법시위라는 규정은 누가 내리는가? 집시법에 대한 일방적 해석으로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정부 당국의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없는 상태에서도 경찰이 불법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면 그것을 받아서 지원중단 등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