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11호 민주노총 위원장 제정신인가?

 

 

1~2면 민주노총 위원장 제정신인가?

민주노조 말살하는 노동부장관 만나 ‘우리 부’라며 희희낙락 … 한국노총은 항의시위

노동장관, 타임오프 강행·“위원장 생각하는 방향 비슷” … 민주노총 썩지 않게 싸워야

 

 

3면 금속산별/투쟁없이 비굴한 구걸만 남아

2010년 금속노조 노동기본권 평가 … 비정규직의 정규직 불신 씻어낼 절호의 기회

 

 

4면 금속산별/기아차에 비정규직은 없었다

[현장에서] 기아차 임단협 평가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속죄의 길

 

 

5면 금속산별/불법파견 정규직화 선거공약부터

[현장에서]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원하청 노동자 현장투쟁단’ 결성 실천

 

 

6면 국제/미국은 이라크를 완전히 떠나라

오바마 8.31 전투병력 철군 전쟁 종료 선언 … 이라크 지배 계속·아프간 전쟁 강화

 

 

민주노총 위원장 제정신인가?

민주노조 말살하는 노동부장관 만나 ‘우리 부’라며 희희낙락 … 한국노총은 항의시위

노동장관, 타임오프 강행·“위원장 생각하는 방향 비슷” … 민주노총 썩지 않게 싸워야

 

 

9월 3일 아침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임 인사를 위해 민주노총을 방문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재완 장관이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여러 언론에 실렸다.

 

<한겨레> 신문은 “밝게 만난 노동장관-민노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가면 달걀 세례라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 의외인데요.”라는 노동부 간부의 얘기를 실었다.

 

이날 민주노총 김영환 위원장은 노동부라는 이름을 내다버려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던 고용노동부를 ‘우리 부’라라고 불렀고, 박재완 장관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를 ‘우리 부’라고 해 너무 감사하다. 우리도 민주노총을 ‘우리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노총과 대화를 마친 박재완 장관은 “오늘 큰 틀에서 보면 위원장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다. 향후 민주노총과 정부가 동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노조법 개정 요구에 대해 하지만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타임오프가 13년간 끌어 오다 어렵사리 합의해 시행된 지 2개월 밖에 안 됐기에 우선은 법이 연착륙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미비점이 있으면 노사해 보완하는 과정으로 풀어가는 게 좋겠다”며 “매번 법 시행한지 두세 달 만에 법을 고치고, 또 고치는 건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박재완 신임 장관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악, 4대강 죽이기 사업 강행,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물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의 상징인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고혈압을 이유로 방위 근무,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을 받았지만 ‘흉악범’들에 가려 청문회를 무사 통과한 자다.

그런데 민주노총 김영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손을 잡고 ‘우리 부’라고 부르며 환대한 것이다.

 

 

민주노조 다 죽이는 노동부와 희희낙락?

 

 

지금 노동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금속노조 사업장을 찾아가 사용자들에게 단체협약을 바꾸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거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금속노조 간부들에게는 검찰을 동원해 조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노동부의 압력에 견디지 못한 사용자들이 금속노조 간부를 만나 ‘제발 임금을 돌려줬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애원하고, 노동부의 협박으로 노조 간부들이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해 아이들 학원을 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조합원이 20명인 회사까지 금속노조의 모든 사업장을 샅샅이 뒤져 타임오프 위반을 조사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 이상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7월 22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일손이 부족해’ 전수조사를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를 핑계 삼아 노동조합과의 공동조사를 거부하고,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 즉 구 근로자파견법 적용대상자와 정규직과의 혼재 작업 노동자로 축소 은폐하고,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커녕 사내하청 노동자를 해고하고 있고, 노동조합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맥주병으로 노조 간부의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을 휘두르는 폭력 만행과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

 

 

금속노조 죽이고 불법파견 면죄부주기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노동부장관을 만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아무리 미워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장관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나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동부장관을 만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장관을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전달하고 어떻게 현장의 분노를 알릴 것인지를 토론했어야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이 방문하기 전날인 9월 2일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금속노조에 전화를 걸어 “노동부장관이 내일 민주노총 오는데 동희오토 등 비정규 투쟁 단위에서 피켓시위가 계획된 게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동부장관의 ‘무사 방문’을 위해 동희오토,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관 방문을 사전에 알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몰래 장관 만나기?

 

 

그런데 박재완 장관은 민주노총에 오기 전 먼저 ‘정책연대의 파트너’인 한국노총을 먼저 방문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노동부산하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출입구부터 거센 항의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쓴 소리가 끝난 뒤에도 조합원들은 박재완 장관과 노동부 간부들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다른 연맹과 노조에게 노동부장관의 방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민주노총 건물 앞에는 어떤 항의시위도 없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금속노조 간부 10여명이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고 건물을 나가는 박재완 장관에게 “노사관계 파탄내는 노동부는 물러가라”는 손피켓을 들고 잠깐의 항의를 벌인 것이 전부였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54일째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40도 불볕 더위와 태풍을 견디며 경비실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륭전자 동지들, GM대우 비정규직, 쌍용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게 감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김영훈 위원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폭염과 태풍보다 더 가혹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현장과 민주노조를 지키며 싸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민주노조의 조직이 민주노총이다.

 

이명박 정부는 20년 민주노조를 박살내고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킨 후 ‘파견업종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대량 양산과 정리해고 자유화를 통해 ‘재벌과 부자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4대강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여 재벌의 배를 채우려는 이명박 정권은 타협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투쟁의 대상이다.

민주노총이 더 이상 노동자를 배신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