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투쟁 (첫 번째 글):
먼저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방향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개량주의적 공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공동선언(초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8월 28일 제출된 이른바 "G20 서울정상회의에 즈음한 국제 노동 민중 시민사회 공동선언(초안)” (글 아래에 첨부)은 G20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을 왜곡, 호도하는 개량주의적 공상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그 초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은 G20 및 현 경제위기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정당 및 정치세력들로부터 정치적 독자성을 지키며 계급적 단결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금융자본, 재벌, 자본가 정부에 맞선 투쟁에서 소부르주아 계급 계층들의 동요를 제어하고 G20에 대한 투쟁을 일관되게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방향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부르주아적 공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른바 ‘민중’ ‘시민사회’의 요구들 및 노선들과 뒤섞이지 않고 명확히 분별 정립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선언초안은 전혀 G20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과 요구가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거대한 자본주의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소부르주아지의 혼란과 동요를 표현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을 직시하길 거부하고 단지 그 ‘폐해를’ 치유, 완화하여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소부르주아적 공상(유토피아)이 선언초안에 깔린 기본 정신이다.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가 개량주의적 공상에서 시작해서 개량주의적 공상으로 끝나고 있다.
선언초안은 현 위기의 원인이 금융 자유화, 금융에 대한 탈규제(규제완화)에 있다고 하여 금융에 대한 규제 ? 통제 강화를 대응 기조로 삼고 있다. 즉 ‘고삐 풀린 금융’ 때문이므로 다시 금융에 고삐를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 영역에서 자본의 이윤율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과잉축적 자본이 금융 투기로 몰리는 것은 자본주의 모순의 필연성이다. 엄청난 액수의 ‘사내유보금’이 다시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각종 금융투기로 가는 것은 필연이다. 자본의 속성은 이윤이 나는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결코 투기와 건전한 생산적 투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기생적이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현 단계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여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 투쟁방향이어야 한다. 금융을 바로잡는 것(규제, 통제 강화)이 우리의 투쟁방향일 수 없다. 그것은 투쟁방향을 호도하는 것이다. 몸통(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 즉 자본주의 체제 자체)과의 투쟁이 아니라 그 몸통을 가리고 은폐하고 있는 겉껍데기(금융 투기, 고삐 풀린 금융)가 ‘문제’라며 이 ‘폐해’를 잘 치유하는 것을 우리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선언초안은 우리 노동자계급이 이러한 기만적인 처방을 G20 정상들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G20 정상들에게 은행과 펀드사에 대한 규제책으로 ‘은행세, 금융거래세’ 신설을 합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계를 분할 지배하고 있는 20대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단일하게 합의해서 그러한 글로벌한 과세체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하나의 글로벌 국가가 존재한다는(경쟁하는 제국주의를 넘어서 초제국주의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와 같이 세계가 민족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글로벌 국가가 존재한다면 세계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G20 정상들에게 그러한 합의를 촉구하는 것은 개량주의적인 공상이다.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공상적인 합의 촉구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위기 전가에 맞서 자본가와 부자들이 경제위기에 대해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하는 전면적인 폭로 규탄 투쟁이 먼저 필요하다. 현 위기에 책임 있는 은행, 펀드 등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G20 정상들의 합의 촉구가 아니라 모든 나라 어디서나 이 금융자본에 대한 징벌적 과세 도입과 영업비밀 철폐, 모든 회계장부의 공개를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자 통제 하의, 보상 없는 몰수 국유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모든 은행, 금융사들을 단일한 국영은행으로 통합하여 첨예한 경쟁과 과잉생산을 부채질하여 위기를 낳는 것을 막고, 노동자 민중들이 탐욕스런 금융자본가들의 돈놀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요구들(G20 정상들에게 호소나 청원이 아니라)을 내걸고 G20회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2. 개량주의적 공상에 바탕을 둔 요구안들
은행세, 금융거래세 신설 합의 촉구가 얼마나 공상적인가는 은행의 ‘본연의 목적’ 운운하는 데서 드러난다. “지난 30여년간 은행들이 산업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과도한 투기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것이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마치 은행이 금융자본가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기관인 것처럼! 마치 국가가 계급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공공의 선을 실현해야 하는 기관인 것처럼! 민노당, 진보신당 등의 개량주의적인 ‘금융 공공성’ 요구 또한 이런 관념론적 공상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선언초안은 큰 제목에서부터 “G20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하여 G20 회담의 성격과 본질을 폭로하기 보다는 G20 회담이 단지 제대로 못하는 ‘한계’때문에 문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G20회담은 철저히 자본가계급 자신의 위기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계급에게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한편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통제”를 내걸고 있고,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벌을 해체하여 전문 대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재벌개혁/재벌해체론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이다. 나아가 심지어는 “이들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구조조정이라니! 금융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라고? 금융노동자들에 의한 산업통제 하에 은행 금융사 몰수 국유화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판에, 구조조정이라니.
3. 그 밖에
- IMF와 세계은행은 ‘개혁’이 아니라 타도, 해체되어야 한다.
선언초안은 G20 정상들에게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을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에 봉사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을 이런 식으로 개혁해 달라고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공상이다.
- 노동자계급은 “평화 군축”이 아니라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를 내걸고 G20 회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선언 초안은 “평화 군축” 요구를 내걸면서,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비와 무장, 그리고 전쟁을 이런 식의 관념론적 도덕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장과 전쟁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가 될 수 없다. 현 위기 속에서 G20 같은 주요 자본주의 강국들 간의 세계 재분할을 위한 경제적 군사적 대립 충돌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다.
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과잉축적 자본을 털어내야 할 과제를 놓고 자본주의 강국들 간에는 누가 이 과제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일 것이다. 과거 2차대전 이후의 장기호황 시기처럼 다시 자본주의를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확대재생산을 가능케 하려면 사상 전례없는 규모의 자본 파괴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각 자본 블록은 당연히 여기에 저항하고 상대방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 시대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 방안은 없다.
자본가 국가들의 군비지출 증대와 전쟁 및 전쟁위기 고조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이며,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해법이다. 여기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슬로건은 “평화 군축”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전쟁을 위해 단 1원도, 단 한명의 노동자도 내줄 수 없다’여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을 시민단체나 민주당과 함께 하는 평화주의 군축 캠페인으로 묶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자본가들과 제국주의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거머쥐고 있는 무기(군비)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환상을 걷어차고, 제국주의 전쟁 및 전쟁위협 책동에 반대하여 언제든지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 계급전쟁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하에 노동자의 무장과 군비 강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비무장 평화와 군축 슬로건은 이러한 노동자의 무장 강화를 위한 투쟁에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전쟁, 또는 전쟁을 치르는 편 모두를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착취자 억압자들에 대항하는 피착취자 피억압자들의 전쟁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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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G20 서울정상회의에 즈음한
국제 노동?민중?시민사회 공동선언(초안_Ver.0828)1)
1.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 2007-09년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산
- 2007～09년 세계경제위기는 금융화, 노동유연화, 자유시장, 무역개방, 사유화(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실패를 확인시켜주었다. 거대 금융자본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투기와 거품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반면,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은 광범위하게 증가하였다. 금융시장과 금융혁신에 대한 탈규제는 세계적 차원의 거대한 위험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 다층적?사회적 위기의 심화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기후, 에너지, 식량, 고용, 빈곤 문제를 지속시키고 악화시켰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증대되었으나 누구도 진정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지속불가능한 기업농 때문에 소농이 죽어가고, 식량마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고용없는 경제회복’이 지속되면서, 실업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다.
? 지속되는 위기와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
-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전이되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자들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의 중단과 근본적인 변화 뿐이다.
2. G20은 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 대표성과 정당성 결여
-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강요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또한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 거짓 선전과 허울뿐인 말잔치
- G20 정상회의는 자신들이 위기를 초래한 위험한 ‘금융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의 개혁 논의조차 답보상태에 빠져 있으며, 실제 성과도 미미하다. 위험한 투기 행위로 악명 높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과도한 보너스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금융기관의 반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기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 또한 G20 정상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를 복권시키고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강요한 당사자들로서 현재 위기에 큰 책임이 있다. 또한 기구의 운영이 미국을 위시한 일부 패권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채 위기 해결사로 복권되는 것은 세계 민중들에게 또 다른 재앙일 뿐이다.
-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 핵심을 피해가기
-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3. 우리는 요구한다
1)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과 남반구에 전가하지 말라
-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파산시킬 수 없다는 ‘대마불사’의 신화를 이어갔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오랜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 재정긴축, 복지축소 반대
- 최근에는 각국의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자 긴축정책과 복지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가 재정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재정 안정성의 추구는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이나 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성 회복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중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부과해야 한다.
2)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반성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은행의 대형화?겸업화 통제
- 2007-09년 위기를 불러온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은행업과 증권업)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겸업화를 통해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대마불사(too-big-to-fail)가 되어버렸는데, 이들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완화를 촉진하는 각국 법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의 금융서비스 조항들은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 조세천국 폐지
- 세계 금융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온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2008년 위기 직후에 많은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제도화 논의가 소멸했다. 그 결과 이들은 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
- 헤지펀드?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들이 현재 투자 중인 자산의 세부내역과 차입금 규모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예를 들어 구조화신용증권이나 신용불이행스왑)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에 관한 포괄주의 규제를 열거주의 규제 체제로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모든 개별 신금융상품에 대한 공적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투기자본의 천국인 조세도피처나 역외금융센터는 폐지되어야 한다.
? 은행세와 금융거래세의 도입
- 거대 은행의 과도한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사회로 전가되로 전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은행들이 산업 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자금 수요에 대응한다로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그 자신이 과도한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전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금융실패와 이에 따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활동세’를 도입해야 한다.
- 나아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조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금융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고, 금융자본의 이익극대화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이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금융 거래세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들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차익, 즉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엄중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기적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누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
- 한편 위기 비용의 대형금융기관 분담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금융소비자에게 위기가 전가되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과세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의 삶 향상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제금융기구의 근본적 개혁과 통제
-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근본적인 개혁은 국제금융기구의 운영이 신자유주의 경제학 교리에 입각한 소수 패권국과 기술관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 국제금융기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금융기구는 돈을 무기로 해서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환금작물 재배, 금리인상,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공기업 민영화 등을 강요했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3)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가 필요하다
? 노동?고용
- OECD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실업자가 50%나 증가했다. 남반구의 고용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강요된 이주로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했지만 이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증가하던 이주와 구조적 실업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또한 노동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났다. 경제위기는 실직과 임금삭감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박으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는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가 보장될 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환경과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과 기업의 압력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가 늦춰지고 있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 탄소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주의를 기반한 해결방식, REDD를 포함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의 직접 감축이 필요하다. 에너지 과잉 수요를 줄임과 동시에 화석연료 체제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때는 환경정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환경 위험은 계급적?지리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생태적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빈곤과 개발
-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그를 주도한 북반구의 약탈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 새천년개발목표(MDG)는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MDG의 기본 목표와 모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로 인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면 2015년까지 유의미한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례로 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신자유주의 자유무역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은 제3세계 민중들의 건강권과 의약품접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처럼 새천년개발목표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정되어야 한다.
- 개발의 실질적인 효과가 극빈층을 가난과 질병에서 구제하고 교육 확대와 양성평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의 다면적 측면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간개발, 민주주의, 건강한 시민사회 등이 동반되지 않는 경제성장이나 부의 축적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난 수십 년 간의 교훈이 강조되어야 한다.
-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제3세계 개발이 결국은 금융위기 이후 국제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개발국가들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개발은 경제성장 중심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