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투쟁	제22호
	발행일 2010년 9월 6일
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부동산 거품의 붕괴의 서막    ― 개량에 대한 환상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총사업비 30조억 원을 넘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삐거덕거리며 분기점을 맞고 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이익을 노리는 탐욕 때문에 5명의 철거민을 포함한 6명의 생명이 희생되었다. 피와 오물을 가리지 않는 자본주의적인 탐욕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는 한 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좌초 여부에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 거품에 의존해온 한국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자’는 불패의 성역이었다. 전국토를 다 팔면 면적 100배인 캐나다 전체를 몇 번이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심각했다. 그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불패의 성역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 <더보기>
■ 막대한 국가 부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 세계의 경제 문제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는 국가 부채이다. 국가 부채야 늘 있어왔던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의 문제는 그 정도의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이미 그리스는 국가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IMF와 EU의 돈을 공급받았다. 그 액수는 1300억 불에 이른다. 이 액수는 한국이 지난 1997년 말 엄습했던 경제위기 때 IMF로부터 받았던 돈, 100억 불의 몇 배에 이른다. 따라서 현 그리스의 경제적 위기 상황은 우리의 경험, 상상을 넘어선다. 그리스뿐 아니라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재정적자에 시달려 왔고, EU의 각국 그리고 일본 역시 위기의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국가 관료들은 다소 태연하게 말한다. 한국도 가히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형편은 훨씬 좋”은 것이라고. 이것은 액면 그대로 사실일까?   ... <더보기>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이중 착취제도 분쇄하자!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단식과 고공농성, 대중파업, 장기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없었다면 부르주아 법원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이라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사용을 늘린 대가로 2년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라는 개악된 파견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전향적인 의미와 더불어 개악된 노동법을 다시금 확인하는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 판결에 담긴 전향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부정적 의미인 비정규직 사용 확대와 2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번 판결의 전향적 의미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을 촉발할지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 <더보기>
■ 반동적인 이명박의 통일방안과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이명박이 8.15 담화를 통해 통일방안을 제기했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세를 제안했다.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극도로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의 통일방안의 제기는 뜬금없는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이 한 달에 한 번씩 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명박의 통일방안이 진정성이 없고 그 속내는 북의 붕괴라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명박의 통일방안 제기는 상대를 인정하는 통일이 아니라 북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남한의 민중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명박의 제안을 검토해보자.   ... <더보기>
■ 카스트로와 세계 정세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한(조선)반도의 위기가 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의 위기는 한(조선)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편 끝에서도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 즉, 경제 대공황의 격화와 맞물려 전 세계의 정치적‧군사적 위기 역시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호에 한(조선)반도의 위기에 대해 다루었다. 이번 호에는 이란에서의 위기를 다루려고 한다. 번역한 글은 노혁명가 카스트로가 최근에 발표한 두 편의 글이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그에게 경의를 보내며, 이 글을 싣는다.
1. 피델의 성찰― 제국과 전쟁    2. 역사상 이런 상황은 결코 없었습니다. 인민권력국가회의 7대 입법부 1차 임시회기 혁명 52년(서기 2010년 8월 7일), 국제회의장 국가회의에 보내는 전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