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단체에 보조금 중단

*** 금년 2월 기사비평이므로 참고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2007.2.10.토

<조선일보>

2면, 창원시, 불법시위 단체에 보조금 중단(매일경제 7면, 한국경제 3면)

-지자체 중 첫 조치...다른 지역 확산될 듯

(비평)

한미FTA추진으로 가져 올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문제에 대한 저항이 불법시위라는 일방적 잣대에 의해 묻히고 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해석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행하면서 집회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는 시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다툼이 있는 문제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후에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인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조금 중단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35면, 사설: 노사관계가 가른 GM대우와 기아차의 명암

-기아차 현대 인수 후 8년만의 적자, GM대우 2002년 이후 노사관계 안정

(비평)

그런 논리라면 현대 차 인수 후 8년 동안은 흑자였고 노사관계도 안정되었다는 말 아닌가? 또 적자라는 것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 분기를 말하는가? 1년 평균인가에 따라 다르다. 지금 GM대우는 5년 째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는 셈인데 향후 3년 즉 8년째가 되도록 노사관계가  안정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노사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경제>

6면, 사설: 기업인 사면 투명경영 계기 삼자

(비평)

기업인을 사면하면 투명경영이 된다고? 현재 밝혀진 기업인, 특히 재벌 총수의 비리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는 문어발식 족벌경영의 구조적 문제다.

7면, 反FTA 시위 주동자 실형-광주지법

(비평)

시위자는 무조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언론의 바람이 실현되었으니 좋겠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노동자, 농민들을 모두 실형으로 감옥에 가두고 생산은 누가 담당할 건가? 언론인들, 경찰이나 판, 검사들이 생산을 할 것인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을 법으로만 다스리려는 정치세력들을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12면, “버스 언제 받을 수 있나” 고객 발만 동동

-교대 근무 진통 현대차 전주공장 가 보니

(비평)

노동자들 가혹하게 주야간 맞교대 시켜서 버스 생산하면 자본가들이야 좋겠지만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이나 삶은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전주공장은 주간생산으로 물량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 물량만큼 주문 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발을 동동 구른단 말인가?

<한국경제>

31면, 사설: 사면 앞서 과도한 기업 수사 없어야

(비평)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돈 없는 사람들에겐 ‘무전유죄’고, 돈 있는 자들에겐 ‘유전무죄’의 세상이다.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기업은 과도하게 수사하지 말고 불법이 아니라도 노동자 농민들은 가혹하게 수사하라는 말이다. 감히 가진 것 없는 것들이 자본과 권력에 도전하면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어디라고 감히 투쟁을 한다는 거냐며 잡아가고 구속시키고 있다.

31면, 사설: 인도에도 추월당하는 한국경제

(비평)

도대체 경제신문이 이따위 주장을 할 수 있는가? 경제규모 즉 총생산규모면에서 순위와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엄연히 다르다. 한국보다 총생산 규모는 훨씬 순위가 낮은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나라가 많다. 한국은 세계 11위 총생산규모이나 1인당 국민소득은 30~40위 수준이다. 한국이 인도보다 1인당 국민소득 순위에서는 훨씬 더 앞 서 있다. 4800만명과 12억 인구를 총생산 규모에서 비교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