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기자본 비호하는 사교모임 G20에 저항하라!

 

지금 건너편 컨벤션 센터에서는 G20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G20정상회의는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시킨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피해자인 노동자민중들은 그들에게 대표성을 위임한 바 없습니다. G7에서 G20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G20회의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채권 국가들입니다. 나머지 유엔가입국들 대부분은 채무국입니다. 채무 국가들을 배제한 채 금융위기 해결책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는 G20 차원에서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국이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G20 정상회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고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G20국가들은 단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 대응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G20에 처음 참여하면서 G7국가 이외에 처음으로 의장국을 자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20이 목표로 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완화 등 금융투기자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투기자본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도쿄는 14시간차로 밤낮이 바뀝니다. 낮에 뉴욕증권시장에 투자되던 돈이 밤이 되면 인터넷 망을 타고 증권시장이 열리는 도쿄로 이동합니다. 하루에 약 1조 달러의 돈이 움직입니다. 오늘날 금융거래의 95%는 투기거래입니다. 단지 5%만이 무역거래일 뿐입니다.

 

고구마 밭이 멧돼지에 파헤쳐지고 있다면 이를 막아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울타리를 치거나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고구마 밭과 떨어진 곳에 모여서 회의만 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는 멧돼지를 막을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반대하기 위해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고 700여명이 연행되었으며 1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도 2004년 홍콩과 멕시코 칸쿤에서 WTO 반대투쟁, 2006년과 2007년에 한미FTA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여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맞서 힘찬 대중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봉책을 넘어 사교모임으로 일관하는 G20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앞장서서 신자유주의적 금융투기자본주의에 맞서 힘차게 투쟁합시다.

 

(노동탄압 저지, 금융자본통제, G20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 대회, 2010.9.4.토, 광주 한국은행 앞→김대중 컨벤션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