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09호 민중의 주머니 터는 도적떼들
1면 민중의 주머니 터는 도적떼들
이명박 정권 8.8 내각 파렴치한 범죄자들 … 과거보다 미래 도적질이 더 심각
정권 후반기 재벌에게 착취의 무한자유 … 노동자 죽이기·4대강 죽이기에 맞서야
2면 노동운동/야매 - 뒷거래로 민주노조 미래 없다
[현장에서] 노동기본권 노사합의 파기 … 정권 협박-자본 엄살은 ‘짜고치는 고스톱’
3면 시사/정부책임 은폐 애꿎은 노동자부담만
‘건강보험 하나로’는 잘못된 정책 … 국가부담 40%로 인상 등 무상의료 전면 요구로
4~5면 금속산별/고용보장-노동강도강화저지 1차전 승리
[현장에서] 울산1공장 신차 투입 모듈외주화 저지투쟁 … 여유인원 투쟁 현장에서부터
5~6면 국제/기후 대재앙 방치하는 G20
지구온난화 → 라니뇨현상 → 이상기후→ 농산물값 폭등 … G20 맞서 싸워야
민중의 주머니 터는 도적떼들
이명박 정권 8.8 내각 파렴치한 범죄자들 … 과거보다 미래 도적질이 더 심각
정권 후반기 재벌에게 착취의 무한자유 … 노동자 죽이기·4대강 죽이기에 맞서야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내 건 이명박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사기취업 등 서민을 등쳐먹은 도적떼들로 내각을 구성했고, 이들의 파렴치한 과거가 연일 폭로되고 있다.
20억 부자면서 노후대비로 쪽방촌 투기를 했다는 놈(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17차례나 부동산 매매를 한 놈(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공무원노동자를 하녀로 부려먹은 놈(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노동자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행각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도적질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이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에게 갖다 바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는 이명박이 촛불항쟁에 밀려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 뒤에도 대운하의 강행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다.
자전거를 타고 4대강을 누비고 다니면서 대운하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해 유임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까지,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세금을 털어 재벌, 특히 건설재벌들에게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내며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 친부자 정책을 이끌었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타임오프제 이면합의 사업장이 확인돼 실체를 파악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위장전입과 병역기피라는 필수과목을 이수한 박재완 장관을 내세워 불법 타임오프로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까지 파견업종을 허용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도록 만들고, 정리해고 요건완화로 재벌들에게 무한착취의 자유를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날강도와 도적떼로 가득찬 청와대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다. 경향신문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장전입 전력자의 고위직 임명에 대해 65.1%가 ‘능력에 상관 없이 임명해서 안된다’고 답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중단’(31.4%), ‘규모 축소 추진’(32.4%) 등 부정적 의견이 63.8%였다.
이명박 재벌 정권에 대한 국민들이 반대와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재벌과 부자의 배를 채우는 정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제2의 촛불항쟁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 정권은 “물대포 맞고 죽은 사람 없지 않으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비싼 세금으로 장만한 장비를 왜 썩히느냐” “미국 경찰은 쇠파이프, 화염병, 죽창을 만들어 공격하면 총으로 바로 쏴버린다”고 말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내세워 저항을 짓밟으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재벌에게 착취의 무한자유를 주려는 정권의 타임오프와 파견업종 확대에 맞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9월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서민을 죽이고, 4대강을 죽이는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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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위한 활동가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