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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정책에서 자주성의 원칙
이자주
2393 3398  /  216
2010년 08월 21일 21시 44분 35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정책에서 핵심은 ‘나라의 자주성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국가의 자주권만큼은 털끝만큼도 다칠수 없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외정책은 국가의 자주권에서는 결코 물러설수 없으며, 물러설 곳도 없다는것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르면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이며 인간을 다른 생명물질과 구별되게 하는 근본속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육체적 생명이 있더라도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지 못하고 주위세계에 순응하거나 남에게 얽매여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업 01다고 생각한다.

즉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주성이 ‘생명’이 되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매 인간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담보이면서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된다고 한다.

그 근거는 우리 한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경험에서 찾고 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민중이 겪은 참상은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자주성을 잃은 것을 근본적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심지어 자기 말을 배우지 못하고 국어로 된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는 식민지 조건에서 어떤 자주적 이해와 요구도 실현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열강의 힘에 눌려 불평등한 조약을 맺으면 그것은 그대로 국민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왔다는 점을 분석하여 근거로 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의 정치이념’은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과 세계사적 사례, 그리고 주체사상에 근원을 두고 정립되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자주의 정치이념’은 “모든 노선과 정책을 자기 인민,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이익과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며 모든 국제적 문제들을 “자체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처리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다.

한발 더나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제적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여 온 인류의 자주적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서도 매개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 요구로 여긴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고 각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민족은 모두 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재의 세계질서는 초일류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에 의해 소수민족, 국가가 억압받는 불평등한 구조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각 국가가 자주성을 지향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기초가 마련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연대를 진정 ‘평등한 연대’로 여긴다.

이와 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주의 정치이념’을 대외정책 분야에 적용하면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나라의 자주성 고수’가 ‘결코 타협할수 없는’ 원칙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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