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안 단속부터

*** 이 비평은 금년 2월 중 기사를 비평한 것이므로 시의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2007.1.31.수

<조선일보>
1면, “긴급조치 재판 판사 492명 공개”(중앙일보 1면, 한국경제 “마녀사냥”)
-과거사위 오늘 발표..현 대법관, 헌재 재판관 6명 포함
-변협 “실명공개 자제를”
(비평)
수 많은 사람들을 실면공개하게 하고  무고하게 죽이고 장기수를 만든 법관들의 이름은 왜 실명제를 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3면, 당시 법대로 판결...왜 요즘 잣대로 문제삼나”
(비평)
군사독재정권의 시녀역할을 했고 악법으로 내린 재판은 당연히 재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의 법관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면, 한미FTA 협상 시한 연장될 수도(매일경제 2면, 동아일보 1면)
-백악관, 의회에 신무역협상권 연장 촉구
(비평)
시한이 만료되면 당연히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하는데 시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미국법의 위반이다. 물론 한국에는 통상절차법 같은 것이 아예 없으니 얘기할 것도 없다.

31면, 시설: 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판사들
(비평)
누가 누구를 인민재판 했다는 것인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사람을 도살한 살인판사들이야말로 인민재판을 한 자들이다.

<중앙일보>
6면, 민노총, 집안 단속부터
-이석행위원장의 신임 기자회견 실망
(비평)
지금 노동자들의 집을 부수고 들어오고 자본과 권력이라는 강도들이 있는 데 집안단속부터 하라니 무슨 말인가?

30면, 현대차, 이 수준밖에 안 되나
-최소한의 상식도 벗어난 노사, 끝내 국민 등 돌리게 하려는지
(비평)
연말 성과급은 오랫동안 지급되어 온 임금이다. 회사가 노동자들에 임금을 지급한 것은 단연한 일이다.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4면, 삼성전자 협대-기아차도 국가기반시설 지정 검토
-행자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26 개정 공포
(비평)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다. 매우 위헌적이고 노동법 해체까지 염두에 둔 불법적 포석이다.

<매일경제>
1면, 불법파업 땐 대체 인력 투입
-자동차.반도체.종합병원 등 896곳
-행자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평)
그 기본법이 시행되면 재난은 노동자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3면, 한.미 FTA 미적거리는 사이 미.일 재계 “경제동맹 추진”
(비평)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말했듯이 한미FTA가 바로 한미 경제동맹이다.
 
4면, 임금인상률 비교해 보니, 무노조 기업(5.2%) 〉노조기업(4.5%)

<한국경제>
6면, 미 무역촉진권한 연장 불투명, FTA협상 3월까지 끝내야
-백악관은 TPA 연기 요청했지만
(비평)
미국의 무역촉진권한은 일방적인 자기들의 잣대다. 그 기준은 언제든지 바뀔 것이고 미국은 약소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의 여러 가지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협박해 왔다.

10면, 합격자 700명 노조 때문에 입사 대기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 거부
-27.5대 1 경쟁 뚫었지만 3개월 째 허송세월
(비평)
 주, 야 2교대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시행하려 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된 일이다.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을 일이지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악하는 안을 받으라고 강용하는 것은 불법적 행태다.

12면, 국내 대기업들 “기업활력 막는 규제는...”
-노동시장 경직성 첫째로 꼽아
-상공회의소 500개사 조사
(비평)
기업규제는 풀고 노동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은 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 최고다. 경직이라니?

-38면, “첫째, 둘째, 셋째도 빵”(-윤기설 노동전문기자)
-미국 AFL초대 위원장 새무얼 콤퍼스
-이석행위원장은 좌파강경세력의 ‘왕따’ 극복해야
(비평)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겠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는 말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 노동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니고 빵을 만드는 과정, 분배과정의 문제다. 그냥 빵,빵,빵이 아니다. 민주노총을 어느 특정 정파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합원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리고 좌파강경세력은 당연히 우파 자본착취세력에 대응하는 정당한 노동자 권리투쟁의 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