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어디로 가나?
Tbroad 수원방송 <집중토론 말 달리자> 토론회
-2010.8.21(토)~22일(일) 밤 9시 30분(70분) 방영
- 참석자 : 쌍용자동차 황인석 지부장, 사회진보연대 노동자 운동연구소(준) 한지원 연구위원, 쌍용차 대책위 허영구 공동대표
- 아래 내용은 본인이 토론 준비한 자료임
1) 쌍용자동차 사태 1년, 현실진단
- 쌍용자동차 사태 8월 6일로 1년이 되었다. 쌍용차 파업 사태 이후 쌍용자동차 내부 어떤 변화 있었나? (판매량 변화, 새로운 노조 설립, 타임오프제 시행, 매각 협상 진행 등)
: 2010년 6월까지 내수 1만 5천대, 수출 2만대로 총 3만 5천대 판매, 작년 동기 80% 증가, 1분기 영업실적 4000억 매출에 123억 영업 손실, 257억 당기 순손실
: 새로운 노조...민주노총 탈퇴, 타임오프 도입, 전임자 축소, 임금 복지 축소
: 우선협상 대상자 : 마힌드라는 사산규모 2조 4천억원,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농업용 기구(트랙터 등) 판매하는 인도 펀잡지역 그룹, 2009년 매출액 약 3조 7천억원, 순이익 2천 2백억원
-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77일간의 옥쇄파업은 ‘노사대타협 합의문’으로 마무리되었다. 주요 내용은? 합의문 이행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나?
: 민형사상 면책, 손배가압류 배제,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중 468명(48%) 1년 무급 휴직, 506명 정리해고(52%) 합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노사대타협 합의문’에 대한 사측의 입장은?
: 기만적 합의, 약속의 일방적 파기
-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재취업 현황 등 조사된 것이 있는지?
: 2010년 6월 말 노동부는 총 2212명 가운데 51.6%인 1141명(자영업자 271명 포함)이 재취업한 것으로 발표, 그러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보면 형편없음, 대부분의 경우 블랙리스트.
: 평택을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 2010년 6말 현재 평택 65개 업체 82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4억 6천만원, 지역 고용촉진지원금 144개 849명에게 7억 9천만원...전체 3500명 넘는 해고자 감안하면 턱 없이 모자람. 2010년 8월 6일 부로 고용개발촉진지구 기간 끝남.
- 한상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 쌍용차 지부장을 비롯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원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 상황은?
: 8월 9일 고등법원 선고공판에서 한상균 지부장 3년 실형, 나머지 7명 집행유예 석방, 그러나 상급단체나 연대단위 간부 4명은 구속 중임.
- 상하이차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2006년 8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기술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당함
2009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쌍용차 파업투쟁이 끝나는 8월 6일까지 기소하지 않음
2009년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감사원에 검찰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자 바로 기소함
그러나 상하이 대주주나 경영책임자 등 몸통은 배제하고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장 상무 등 연구소 관계자 7인을 영업비밀누설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고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총 3회 개최되었음.
2) 매각협상, 어디까지 와 있나
- 최근 인도의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이하 마힌드라)이 쌍용자동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매각협상 추진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 6월 초 예비 실사 적격자를 선정한 이후 7월 16일까지 닛산, 마힌드라, 루이아, 영안모자, 서울인베스트, 무명의 국내 사모펀드 등 6개 업체 실사 진행
마힌드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주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여부, 기존 채무 인수방법, 우발채무 처리방법...산업은행은 8월 말까지 매각 계약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법원 인가 거쳐 최종 매각됨
- 매각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 7400억 규모의 기존 채무와 우발채무 처리방법, 인력규모 축소나 일부 공장 분리 등 구조조정...반면 무급휴직자나 정리해고자들은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 이 경우 매각이 늦춰질 가능성
- 자동차 산업 후진국인 인도업체가 쌍용차를 인수를 할 경우 상하이처럼 쌍용차의 기술만 빼가고 철수하는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상하이 자동차처럼 SUV핵심기술이 필요한 마힌드라임, 저이금 인도가 아닌 상대적 고임금인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산할 가능성 희박함
-매각 전망 어떻게 보시나?
: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이 지연될 것으로 보임.
3) 쌍용자동차, 회생의 방향은?
- 쌍용차 회생 위한 선결 과제 무엇이 있을까?
: 정상적인 자동차 공장이 되려면 최소한 기존의 7000명 수준은 되어야 함(현재 4000명), 따라서 무급휴직자 및 정리해고자 원직 복직이 우선되어야 함, 기술유출 당사자에 대한 사법처리, 기술개발 및 생산자금 지원, 산업․고용 정책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함
-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7월까지 노사 협력을 선언한 사례는 총 1천4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56건보다 33.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사태 이후 노사 협력 선언 사례 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쌍용차 사태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미친 영향은?
: 투기자본에 의한 기술유출, 국부유출, 노동자 정리해고 가속화시킴...국가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공격함, 테이져 건 등으로 정당한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도록 지휘한 당시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되어 있으나 부적격자로 여론에 도마에 올라있음
-제2의 쌍용차 사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재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 최고경영자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 물어야 함, 투기자본에 대한 철저한 통제, 쌍용차 사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단속, 정부의 산업고용 산업정책 차원에서 적극 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