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철도公사장은 한국판 사르코지?

2007.11.17.토

<조선일보>

2면, 경제 5단체 “정략적 이용 안돼” 특검 반대(중앙일보 14면)

(비평)

불법 횡령에 대해 특검 하겠다는데 정략적이라니! 경제5단체는 지금 실수하고 있다. 그게 바로 자본의 정략이다. 정략이라기보다 계략이다.

10면, ‘대졸취업’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고

-교육부 2007년 취업통계..전체 취업률 76.1%

-여성취업률은 74.6%로 남성보다 3%P 낮아

(비평)

이제 대학 졸업생은 비정규직의 상징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생 비율은 바로 자본의 고용시장 유연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의 바다이다.

21면, 프랑스 공기업노조 한풀 꺾이나

-파업참가율 계속 떨어지고 여론도 등 돌려

(비평)

한 풀 아니라 한국처럼 완전히 꺾어버리려면 불법으로 몰아 경찰력을 투입하면 금방 끝날 일이데 그렇게 민주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니 바보 같은 사르코지 정부다. 

 

<중앙일보>

1면, 올 대졸자 두 명 중 한 명, ‘88만원 세대’(월급 88만원인 비정규직) 또는 무직

(비평)

88만원 받아서 교통비 빼고 나면 생활비나 되겠는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다지만 임금차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2면, 해고자 47명 생활비까지 대는 철도노조 파업 유보

-원칙에 밀리고 손배소송도 부담

(비평)

원칙에 밀린 게 아니라 첫째는 노조가 파업 조직화에 실패한 것이다. 둘째는 정권이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8면, “공무원수 동결...공기업 민영화”(동아일보 2면)

-이명박, 공공부문 슬림화 구상 발표

(비평)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것은 필수공공영역을 시장화하는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동아일보>

3면, “佛 공기업이 연금적자(올해 11조) 주범...이번에 못 잡으면 개혁 못 해”

-사르코지의 연금개혁

-공기업 연금 수혜자는 많고 납입기간은 짧아

(비평)

연금개혁의 적자는 결국 가진 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주장을 정권이 수용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연금 지급이 높으면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이 증대되어 경제가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말하자면 경기부양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3면, “연금보다 일이 낫다”

-영국-독일 복지축소 꾸준히 추진

-재정적자 개선-경제회복 이끌어

(비평)

 늙어 죽는 날까지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좋다는 주장은 가진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호사다. 돈 있는 자들이야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사회복지도 없는 현실에서 삶을 꾸려나가기 조차 어려울 것이다.

8면, 경제5단체“특검, 정치적 이용 우려...기업 신인도에 타격”

(비평)

지금 경제단체가 정치적으로 쇼를 하고 있다. 기업 신인도라니? 강도도 신인도 따지나? 이미 신인도에 타격받은 지 옛날이다. 그러나 한국의 재벌들은 그냥 뭉개고 가지 않나?

10면, 철도노조 파업 전격 유보

-노조 안팎 비난 여론에 사실상 백기

(비평)

여론이 아니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권력의 압박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노조가 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이다.

31면, 사설 : ‘늙은 유럽’의 再起 이끄는 리더십

(비평)

사회복지제도를 없앤다고 젊어지나?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매일경제>

1면, 靑, 특검 거부 시사

-경제 5단체도 반대(한국경제1면)

(비평)

삼성의 떡값(사실은 불법 횡령)은 단순히 검찰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 관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살포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특검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경제단체와 청와대는 한 통속이란 말인가?

2면, 이철 철도公사장은 한국판 사르코지?

-법과 원칙 끝까지 지키자 노조 白旗

(비평)

사르코지가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 했나?  한국처럼 무조건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투입하던가?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지금 사르코지 모독하고 있는가?

6면, 사설: 오해 부르는 펀드 판매실태 조사

-금감원, 미래에셋 인사이드 펀드 3주일에 4조원 넘는 투자금 끌어들임

(비평)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의 투기적 흐름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6면,‘톨레랑스’프랑스의 개혁실험

(비평)

사르코지의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는 전국적 파업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지만 이철사장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한국의 철도노조 파업은 정권의 파쇼적 탄압에 의해 좌절되었다. 지금 한국에서 톨레랑스 운운하는 것은 정말 프랑스의 톨레랑스를 모독하는 것이다. 톨레랑스 말뜻도 제대로 모르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11면, 경제5단체 “삼성특검 기업의욕 꺾는다”

-긴급 기자회견..경영차질.정치적 이용 우려

(비평)

이제까지 삼성이 그 정도 일에 의욕이 꺾였다고? 노동자를 식칼로 테러하고 생산라인에서 어린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도 그 가족들에게 삼성에 이겨보라며 협박하는 삼성이 의욕이 꺾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국경제>

9면, 독일도 철도파업(사진만 실음)

(비평)

기차역에 서 있는 화물열차 사진만 실어놓고 있다. 한국의 철도노조 파업을 아주 잠재워 놓고 보니 독일에서 마음대로 파업하는 소식을 크게 보도하기에 쑥스러웠던 모양이다. 정부와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조차 한국정부의 비민주,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31면, 사설 : 재계의 ‘특검 반대’귀담아 들어야

-기업 이미지 손상과 대외 신인도 하락

(비평)

빈대도 낯짝이 있다더니 이미지나 신인도는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