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투쟁	제21호
	발행일 2010년 8월 1일
홈페이지: go.jinbo.net/nogongtu     이메일: nogongtu@jinbo.net   발행처: 노동자공동투쟁
■ 전작권 전환연기를 바라보는 노동자계급의 시각                    ― 한미 전쟁동맹과 평화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라 명명된 ‘한반도 동쪽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은 동북아에서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무력하기만 하다.   노동자계급 운동 진영의 한 분파는 한(조선)반도의 평화를 외치는 것에 대해 ‘노동자 자본가 간에 결코 평화란 없다’는 만능의 칼을 내민다. 한(조선)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계급화해와 협조와 등치시키며 자신들의 역량을 경제투쟁의 한계 내에만 가두어 버리며 운신을 폭을 좁혀버렸다. 이들의 원리주의는 한국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을 활용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또 긴장강화와 전쟁위협이 동북아 각국의 노동자 계급과 절대 다수의 인민대중을 향한 칼날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또한 말로는 일국주의를 극복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일국 지배계급의 군사전략을 폭로하고 저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계급투쟁의 주요한 고리라는 데에는 전혀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 <더보기>
■ 은평을 선거와 기본소득제                                          ― 낡은 것이 새 것인 양 행세한다!
	옛 것은 낡고 새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옛 것이 낡고 새 것이 태어나지 않은 순간에 낡은 것이 새 것인 양 행세하고 있다. 은평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금민 선대본이 그렇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몰계급적 연합노선을 걸으면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혁명적 정치세력화를 왜곡하고 있는 이때 사회당의 금민과 그 지지 세력들이 개량주의의 낡은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정치세력인 양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새로운 구호는 ‘기본소득제’이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제는 마법의 지팡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제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면 자본주의 하에서 고통 받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고통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요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마법은 마법일 뿐 현실세계에서 마법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 <더보기>
■ 동북아에서 긴장 격화의 계급적 의미
이렇게 천안함 사건은 미제국주의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는 매개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그 조작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고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증거도 매우 박약하다는 것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와 그에 예속된 동맹인 이명박 정권은 동북아 정세를 정면으로 긴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예속적인 한-미 동맹에 입각한 군사훈련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차원이 매우 다르다. 북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국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서해에서 군사훈련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군부는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나아가 동중국해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하고 그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한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이 점이 바로 과거와 다른 것이다. 즉, 중국과 한-미-일 동맹의 대결구도가 그동안은 잠재적으로 존재해왔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대결구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 사회적 양극화가 빈곤층 아동을                               성범죄의 희생자로 내몰고 있다!
지난 7월 26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사실상 사이트가 마비되었다. 이 사이트는 동시에 6천 명이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졌지만 사이트가 오픈한 날에만 60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면서 서버 용량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부랴부랴 서버 용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폭주 현상은 작년부터 이어진 조두순,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의 끔찍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연일 성폭력 범죄를 보도하면서 이러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