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06호 7.29 가자 양재동 현대차로

1~2면 7.29 가자 양재동 현대차로
과거 : 사내하청 정규직화, 현재 : 민주노조탄압 분쇄, 미래 : 파견업종 확대 저지
대법원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계기 공세적 투쟁 … 현대기아차 집중투쟁 돌파해야

3면 노동운동/2005.7 이전 입사자만 정규직?
2년 이상 사내하청 정규직 대법 판결 분석 … 비정규직 내부분열 넘어 공동투쟁으로

4~5면 비정규직/이명박 정권의 구조구정 신무기
퍼플잡․스마트워크,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자유화로 … 긴장감 갖고 싸워야

6면 시사/한반도 전쟁 원하는 자들의 음모
천안함 사건 빙자 57년만에 대규모 군사훈련 … 미국 중국 전쟁위기 조성 중단하라

7.29 가자 양재동 현대차로
과거 : 사내하청 정규직화, 현재 : 민주노조탄압 분쇄, 미래 : 파견업종 확대 저지
대법원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계기 공세적 투쟁 … 현대기아차 집중투쟁 돌파해야

노동운동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문제를 돌파하고, 미래 문제를 쟁취하기 위해 양재동으로 달려가자.

양재동은 자본주의 이 나라의 핵심 자본 현대기아차 자본의 본사가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나라의 거대 자본이면서 노동운동 탄압의 선봉 자본이다.

과거, 현대기아차 자본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수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채용해 착취해왔고, 모닝을 만드는 기아차 서산공장은 아예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었다.
현재, 현대기아차 자본은 정부의 노조무력화에 발맞춰 타임오프라는 노동탄압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서 민주노조 말살의 최선봉에 서 있다.

미래, 현대기아차 자본은 이명박 정권을 압박해 제조업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날품팔이 파견노동자로 전락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파견업종 확대 음모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노동운동이 현대기아차 자본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는 이유다.

1. 불법으로 비정규직 수만명을 착취한 자본

7월 22일 대법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3월 25일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대기아차 자본은 노동부가 2004년 1만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음에도 정규직화는커녕 가혹한 노조탄압과 경제위기를 빙자한 대량해고를 자행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지난 해 현대차 2조9천억, 기아차 1조 5천억의 순이익을 올렸고, 올해는 현대차 5조원, 기아차 3조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청조차 묵살해왔다.

어디 현대자동차뿐인가. 현재 양재동에서 “원청이 사용자이니 정몽구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며 기차 서산공장 동희오토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12일부터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왕회장인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아차 비정규직(동희오토 사내하청 포함)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묵살한 체 오히려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새벽 물대포를 쏘고, 모래를 뿌리며 방해 관제데모로 농성을 방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경찰의 사측 편들기로 목숨을 걸고 동지들이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양재동으로 달려가야 할 첫 번째 이유다.

2. 불법 타임오프로 민주노조를 죽이려는 자본

두 번째는 노동기본권 사수 문제다. 소위 말해 타임오프는 말도 되지 않는 노동조합 죽이기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와 자본의 핵심 타격 대상인 기아차를 필두로 현대차 계열사들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걸려있다. 개악된 노조법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투쟁과 함께 현대기아차 자본과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내에 1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강고한 파업으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했지만 거대 기업인 현대기아차 자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체협약을 현행유지한 사업장조차 노동기본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기아자동차 현장은 전임자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전임자들의 복귀 명령, 차량보험 해지, 숙소 반환, 조합원 교육시간 무급 등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한 작업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벌써 개악된 노조법의 적용 시점인 7월이 넘어가고 있다.
기아차를 비롯한 금속노조 전체가 양재동으로 몰려가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조업 파견허용으로 모든 공장을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려는 자본

더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바로 금속노동자를 겨냥한 제조업 파견확대 음모다. 파견확대는 제조업 중에서도 완성사를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또한 금속노조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파견확대가 현실화되면 제조업도 비정규직으로 가득찰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금속노조도 조직이 무너질 것이며 노동조합 자체가 힘을 잃고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다.

파견업종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는 달리 현대기아차 자본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파견 확대로 가장 이익을 볼 현대기아차 자본이 실제로 파견확대 음모의 실체다. 더구나 7월 22일 대법원의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판결을 빌미로 현대기아차 자본은 제조업 파견노동을 합법화하기 위해 모든 것을 총동원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7월 29일 양재동 투쟁은 금속노조로서는 최대한 조직하고 가장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내야 할 투쟁인 것이다.

부끄러운 노동운동의 모습

노동운동은 지금까지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개악노조법을 통한 민주노조 죽이기, 파견업종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 제대로 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해왔다.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의 열망이 불타올랐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그 불꽃을 꺼뜨리고 말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깊은 절망과 고통에 빠져들었으며, 현대차에서 1사1조직도 세 차례나 부결시켜 노조 가입마저 봉쇄했다.

개악노조법, 불법타임오프에 대해서도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조진영은 개악노조법 1월 1일 새벽 날치기 통과, 불법타임오프 5월 1일 새벽 날치기 통과에 대해 조합원 총회로 통과된 파업을 단 한 시간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았다.

금속노조 100여개 중소사업장에서 6~7월 총파업을 통해 현장에서 개악노조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총연맹 차원에서 어떤 투쟁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 10일 동안 ‘면피 단식’이라는 촌극을 벌였다.
눈 앞에 닥친 파견업종 확대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은 긴장감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륭전자 조합원들을 비롯해 금속노조비정규투쟁본부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가 7월 24일 청계광장에서 첫 번째 촛불문화제를 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노동운동 전체 차원에서 제대로 된 싸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양재동을 투쟁의 거점으로

사내하청 정규직화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기본권 사수투쟁, 파견확대음모 저지투쟁은 노동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로 사활이 걸린 투쟁이다.
7월 29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자본 타격투쟁에 금속노조의 힘을 집중하자. 7.29 투쟁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양재동 투쟁을 조직하자. 기존 동희오토 동지들의 노숙농성 투쟁에 기아차, 미타결 현대그룹계열사 농성투쟁을 덧붙이고 파견확대음모 저지 농성투쟁까지를 만들어 내자.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운동의 모든 출구가 양재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