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변혁산별>105호 이명박정권 무너지기 시작했다

 

 

1면 이명박정권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가권력 사유화․여권 분열 … 노동운동, 완강한 파업으로 식물정권 만들어야

 

 

2~3면 비정규직/눈물겨운 양재동 비정규 농성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파견노동 철폐 비정규직 공동투쟁 … 정규직 연대 호소

 

 

3~4면 노동운동/복수노조시대 민주성 투쟁성 핵심

조직률 20% KBS 새노조 단호한 파업 … 비정규․사무직․이주노동자까지 묶어야

 

 

5~6면 금속산별/악법 침묵, 반역 묵인하는 방관자

8월 투쟁 넘어 노조법 재개정 투쟁으로 … 기아차․15만 금속노조 파업 나서야

 

 

이명박정권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가권력 사유화․여권 분열 … 노동운동, 완강한 파업으로 식물정권 만들어야

 

 

2년 7개월 남은 이명박 정권은 본격적인 레임덕에 들어섰다. 허약해진 이 정부를 이제 노동자들이 철저하게 복수할 기회가 왔다.

 

이명박은 비열하게 촛불시위에 대해 2년간 복수를 자행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죄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영포라인으로 불리는 포항지역, 고려대라는 지연, 학연을 이용해 국가권력을 완전히 사유화했다. 이명박 형 이상득의 11년간 비서관이었던 박영준은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사조직’처럼 운영했다. 그는 2008년 촛불집회 관련 민간인들을 사찰했고, 4대강 사업을 보고 받으며 진두지휘했다. 이명박의 정치적 멘토라고 알려진 최시중은 이상득과 대학동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해 2009년 7월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조중동에게 방송을 넘겨주려 하고 있다. 또 다른 이명박 인맥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용산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지금 김석기는 용산참사로 사라졌으며, 박영준도 사퇴 일보 직전이다. 최시중의 방송탄압은 YTN, MBC 파업에 이어 가장 보수적이었던 KBS 노동자들마저 파업에 나서게 했다.

6·2지방선거는 이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였다. 내일신문·한국리서치 공동조사 결과 서울시민들의 69.1%가 6·2지방선거 ‘투표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69.8%는 4대강 사업은 수정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이 분명해지기 시작하자 정부, 여당 등 지배자들의 분열도 공개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공천 잘못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했다.

 

 

은평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는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대표의 유세 지원 제안에 대해 “날 살리려면 한강을 넘지 말아달라”며 거절했다. 이재오는 민심의 반란이 두려워 한나라당을 철저히 배제하는 선거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이재오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반대하는 박근혜 지지자들인 ‘박사모’는 이재오 낙선운동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또 친이계 핵심인 안상수가 한나라당 신임대표가 되자 홍준표, 정두언 등 다른 계파들이 ‘병역기피당’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불교계는 안상수가 불교계 개입을 폭로한 명진스님에 대해 ‘좌파주지 퇴출’ 발언을 잊지 않고 ‘안상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를 통해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데 앞장섰던 임태희마저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장을 찾기도 했다. 자신들이 대놓고 분열하고 있는 마당에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는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허약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파업투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부친다면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금속노조 사업장 101개는 타임오프를 무력화하고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따냈다. 이명박 정권은 기아차지부 등 금속노조 사업장에 대해 무턱대고 탄압할 상황이 아니다. 강경책을 쓸지 말지를 둘러싸고 더 큰 분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단호한 파업으로 승세는 반드시 우리 편으로 넘어올 것이다.